‘기업형 정부조직’을 표방하며 도입한 책임운영기관제도의 1년은 “일단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그러나 이들 기관에 더 폭넓은 자율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행정자치부는 7일 행자부 장관 소속 ‘책임운영기관 평가위원회’(위원장 鄭正佶 서울대교수)와 한국행정연구원,삼일회계법인,아더 앤더슨 코리아 등 3개 기관 공동으로 국립의료원 등 10개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한 결과 책임운영기관의 행정 효율성과 서비스 수준이 획기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평가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부터 시행한 책임운영기관은 행정기관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공개채용한 기관장이 인사·조직·예산 운영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 조직이다.자율성을 부여한 만큼 결과에 대해서도 보상과 책임이 뒤따른다.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의 경우 시험대기일수와 민원처리시간이 단축됐고 민원인 편의시설이 개선되는 등 고객만족을 위한 대민서비스의 질이 크게 좋아졌다.국립중앙극장도 봉사헌장 제정,공연장 주변환경 및 관람분위기개선,문화 소외지역과 계층을 위한 서비스 증대 등 보다 향상된 서비스를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립영상간행물제작소,해양경찰정비창 등은 기존의 국·과·계 체제를 축소,팀제 편성을 확대하는 등 사업별 책임전담체제를 구축하고 공정한 성과평가를 지향하는 성과평가문화가 점차 정착되는 등 조직관리나 기관운영에 있어서도 크게 개선됐다.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된 모든 기관들은 자체수입을 늘리기 위해 활발한 사업활동과 적극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고예산절감,수입 증가 등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됐다.그러나 아직도 일부 자율성이 부족하고 평가지표 설정이나 평가결과 활용,기업회계방식 적용 등에 있어 보완하거나 개선해야 할 사항이 있다는 지적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책임운영기관의 기본 취지는 자율적이고 전문적인 관리로 행정의 효율화와 서비스 개선을 추구하고 경영개선을 통해 효과적인 재무관리,수입확대를 이끌어내는 것”이라면서 “그러나 자체수입 확대를 요구하면서도 그에 필요한 재무 및 회계관리나 인사관리상자율성이 적절하게 수반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행자부는 이번 평가 결과 국립중앙과학관,운전면허시험관리단,해양경찰정비창 등 3개 기관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8일부터 이틀간 천안 상록리조트에서 책임운영기관임직원과 중앙부처 담당 공무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책임운영기관 워크숍을 개최한다.

최여경기자 k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