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북한상선의 북방한계선(NLL) 통과 및 영해침범과 관련,남북한 합의를 거쳐 민간선박의 NLL 통과를 허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고위당국자는 5일 “제주해협 통과와 달리 NLL 통과는 남북 당국이 합의로 결정할 사안”이라며 “남북이 해운합의서를 채택할 경우 군함 및 군수물자 수송선박을 제외한 사전통보된 민간선박의 NLL 통과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NLL은 북한선박뿐 아니라 남북 경협과 관련한 우리 선박의 운항에도 많은 지장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다만 백령도 부근의 서해바다에서의 어로작업에대해서는 남북 당국이 별도의 어업협정을 맺어 결정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쌀 1만t을 싣고 일본 홋카이도를 출발,우리 영해인 제주해협으로 접근하던 1만3,900t급 북한상선 청천강호가 오전 1시쯤 제주해협 인근 해상까지 접근했다가 북한상부의 긴급 지시에 따라 항로를 틀어 공해상인 제주 동남쪽으로 우회했다.청진강호는 현재 서해 공해상으로 북상 중이다.

원산을 출발,일본으로 가던212t급 국사봉1호도 이날 오후1시 20분쯤 독도 인근 해상에서 동해 공해상으로 항로를 바꿨다.

이는 지난 2일 이후 무해(無害)통항권을 내세우며 4차례나영해를 침범했던 북한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의사전통보 요구와 우리 군의 강력대처 방침 천명 이후 태도를 바꾼 것으로,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황의돈(黃義敦·준장)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북한 선박의 영해침범 사태가 일단락된 것으로 보기에는 아직 이른감이 있다”면서 “하지만 청천강호와 국사봉호의 영해 이탈이 통일부장관 및 비서장회의 전통문 접수과정에서 보인북한측의 태도 변화와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말해 남북관계 정상화 조짐을 시사했다.

앞서 이날 오전 1시 제주해협을 통과한 대홍단호는 해경과의 무선교신을 통해 “영해를 침범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해군과 해경은 이날 대홍단호가 제주해협에 진입하자 1만t급 군수지원선 등 9척의 함정을 동원해 공해상으로 밀어내기 작전을 벌였으며,이 과정에서 북한 상부의 영해이탈 지시가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치권은 이날도 북한상선에 대한 정부와 군의 유연한 대응을 비판했다.

한나라당 최병렬(崔秉烈) 부총재는 이날 국회 대표연설에서 “명백한 도발과 국권 유린에 대해,북한이 공식 요청하면 무해통항권을 인정하겠다는 이 정부에 우리의 안보를 맡겨놓을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으며,자민련 이양희(李良熙) 사무총장도 “남북 교류협력은 교류협력이고 안보는 안보이므로,국민을 안심시켜주길 촉구한다”고 가세했다.

노주석 진경호 이지운기자 j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