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회담 가능성

영수회담 가능성

입력 2001-06-06 00:00
수정 2001-06-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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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5일 이한동(李漢東)국무총리 등 국무위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본회의를 열어 한나라당 최병렬(崔秉烈)부총재,민주당 박상천(朴相千)최고위원,자민련 이양희(李良熙)사무총장 순으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들었다.

이날 대표연설에서 민주당은 경제·남북문제 해결을 위한여야 영수회담 개최를,한나라당은 국난 극복을 위한 대대적인 인사 쇄신과 대통령의 여당 총재직 사퇴를,자민련은 대통령제를 내각제로 전환할 것을 각각 제안했다.

특히 민주당 박 최고위원이 제안한 영수회담과 관련,청와대측은 당의 공식 제의가 있으면 긍정적으로 수용한다는 입장이고,한나라당도 가시적 성과를 전제로 응할 수 있다는자세여서 대화 정국의 복원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첫 연설에 나선 최 부총재는 국가채무 감축 10개년 계획수립과 대대적인 인사 쇄신 및 이른바‘DJP 공조’와‘3당야합’포기 등을 여권에 요구했다.이어 언론사 세무조사 종결 및 신문고시 부활 백지화,조속한 북·미 대화 재개 및남북 기본합의서 재가동,공적자금 청문회 개최 등을 촉구했다.

민주당 박 최고위원은 정쟁 중단과 경제·남북문제에 관한초당적 대처, 의회주의에 입각한 국회운영의 틀을 만들자고제안했다. 이어 여야 의원과 정부 관계 장관이 참여하는 ‘경제대책협의회’를 국회에 설치할 것을 주문하고,햇볕정책의 지속적 추진 및 남북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미국은더욱 적극적으로 대북 협상에 나서고 북한도 유연한 자세로임할 것을 촉구했다.

자민련 이양희 사무총장은 “참된 의회민주주의 구현과 통일시대 대비를 위해 내각책임제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각 당이 개헌을 포함한 정치개혁 방안과 일정을 각기 제시해 이를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숙박시설 화재안전 강화를 위한 관계법령 개정 건의안’ 채택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박칠성)는 제12대 서울시 전반기 출발과 함께 제338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캡슐형 숙박시설 화재안전 강화를 위한 관계법령 개정 건의안’을 전격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지난 3월 14일 1명이 숨지고 9명이 다친 소공동 캡슐호텔 화재 사건을 계기로 추진됐다. 당시 스프링클러 미설치로 초기 진화에 실패하며 피해가 확산한 만큼, 법적·제도적 허점을 보완해 유사 사고의 재발을 막겠다는 취지다. 2025.12.31 기준 서울시 관내 등록된 특정소방대상물인 숙박시설 총 9022호 중 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 포함)가 설치된 시설은 1813호에 불과해 전체 숙박시설의 약 80%(7209호)가 여전히 화재 위험에 노출된 상태이다. 현행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숙박시설의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기준을 강화해 운용 중이다. 해당 규정에 따라 숙박 용도 바닥면적 합계가 600㎡ 이상인 경우 전 층에 스프링클러를, 300㎡ 이상 600㎡ 미만인 경우 해당 공간에 간이스프링클러를 의무 설치해야 한다. 다만 이는 지난 2022년 11월 29일 법령 개정 이후 적용된 기준이다. 법
thumbnail -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숙박시설 화재안전 강화를 위한 관계법령 개정 건의안’ 채택

강동형 이종락기자 yunbin@
2001-06-0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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