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새마을금고에서도 시중은행과 같은 신용카드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금고 및 연합회 상근임원의 손해배상 요건을 ‘고의 또는 과실’로 범위를 구체화함으로써 경영 책임을 보다 명확하게 묻기로 했다.사고예방 및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행정자치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을 지난주 차관회의에서 확정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5일 국무회의를 거쳐 6월 임시국회에 상정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영지도제’가 도입돼 새마을금고연합회의 금고에 대한 지도·감독기능이 대폭 강화된다.경영지도는 주로 자금의 수급 및 여·수신에 관한 업무와 불법·부실대출의 회수나 채권을 확보하는 일을 하게 된다.이 제도가 실시되면 금고의 경영상태 평가,경영개선요구 및 합병권고 등을 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는 것이다.

새마을금고 이사장은 경영지도 결과 및 감독기관의 검사결과 등을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경영의 투명성을제고하기 위한 조치다.

자본금의 2분의 1까지로 규정했던 법정 적립금도자기자본의 총액으로 확대,재정의 건전화를 꾀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또 금고 이사장의 임기를 계속 재임 3기로 제한,무제한 연임함으로써 발생하던 폐단을 사전에 방지키로 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연합회의 공제사업과 관련된 분쟁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연합회에 ‘공제분쟁조정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새마을금고의건전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법을 개정하게 됐다”면서 “책임경영과 감독체계 강화로 사고 예방 및 예금자 보호에보다 만전을 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새마을금고는 현재 전국 점포수가 1,777개에 이르며 회원수 1,200여만명에 총 자산이 36조5,000억원에 이르는 금융기관이다.

홍성추 최여경기자 sch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