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의 예산운영 방식이 성과주의 중심으로 바뀐다.

기획예산처는 4일 성과주의 예산제도 시범기관을 올해 28개 기관에서 내년에는 39개 기관으로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현재의 예산 투입 및 통제위주 예산운영방식을 점차 성과 중심으로 바꾸기 위한 것이다.

국제교육진흥원,국립식물검역소,국립수의과학검역원,축산기술연구소,국립재활원,국립목포결핵병원,국립지리원,대구지방 국도유지건설사무소,기상청 항공기상대,통계청 충남통계사무소,해양수산부 대산지방해양수산청 등 책임운영기관11곳이 새로 시범기관으로 선정됐다.

시범기관들은 예산요구서와는 별도로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작성해 오는 15일까지 예산처에 제출해야 한다.예산처는 성과주의 기관의 실적을 감안해 예산편성에 활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성과주의 예산 시범기관을 지정해 운용하고 있다.지난해에는 국립국악원과 국립해양조사원 등 16개 기관이,올해에는 조달청,산림청,특허청 등 12개 기관이시범기관으로 지정됐다.

성과주의 예산운영방식이란 각 기관이 예산처에 예산을 요구할 때 해당 회계연도에 달성하려는 목표와 성과지표 및측정방법 등을 담은 성과계획서를 제출하고 이를 평가한 성과보고서를 다음해 예산과 연계시키는 제도다.



곽태헌기자 ti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