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방한계선(NLL;Northern Limit Line)은 내륙으로부터 동해 앞바다 200마일,서해 앞바다 50마일까지 그어진 해상 군사분계선이다.

유엔군과 북한군은 53년 정전협정을 체결하면서 내륙의 군사분계선은 명확히 정했으나 해상 경계선은 긋지 못했다.유엔군사령관은 같은 해 8월 경비활동 등을 목적으로 백령도와 연평도 등 서해 5도를 남한에 귀속시키는 선에서 NLL을 선포했다.

북한은 이후 20년 동안 NLL에 대해 대체로 이의를 달지 않고 한국군은 NLL 남쪽을 실질적으로 관할해 왔다.

북측은 그러나 70년대 들어 12해리 영해가 국제적으로 일반화되자 73년부터 수시로 NLL을 침범하는 등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다.특히 99년 6월 꽃게잡이 어선 보호를 내세워 북한 경비정 및 어선의 서해 NLL 침범이 일주일 이상 이어지면서 같은달 15일 전쟁 일보 직전의 서해교전까지 벌어졌다.

북한은 이후 같은 해 9월2일 NLL무효화를 선언한 데 이어지난해 3월23일에는 ‘서해 5도 통항질서’를 발표,백령도등 서해 5도 출입은 지정된 수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일방 선포했다.

노주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