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는 4일 북한 상선의 우리나라 영해 침범과 관련,김동신(金東信)국방부 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소집,대응 방안을 논의했다.여야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정부의 단호한 대응을 촉구했다.

●추궁=다수 의원들이 정부의 미온적 대응을 추궁하며 강력한 대책마련을 주문했다.특히 정부의 안일한 조치로 대북 협상의 중요한 카드 하나를 놓쳐선 안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민주당 이인제(李仁濟)의원은 “영해에 진입한 것인가 침범한 것인가”를 묻고 김장관이 “침범”이라고 답하자 “왜영해를 ‘침범’한 선박에 정선(停船)등 물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느냐”고 따졌다.

무소속의 강창희(姜昌熙)의원은 “침범이 확실하다면 무해(無害)통항권이 우선하느냐,유엔교전규칙이 우선하느냐”고추궁,김 장관으로부터 “유엔 교전규칙이 우선”이라는 답을 이끌어낸 뒤 “그렇다면 배에 승선해 나포하든 정선을 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고 나무랐다.

한나라당의 이연숙의원은 “북한 체제내에 민간 상선이 있을 수 있느냐.왜 상선이라고 하느냐”고 반문한 뒤“‘트로이의 목마’처럼 무기를 싣고와 대포를 쏘면 어떻게 대응하려고 하느냐”며 정부의 안일한 대응을 나무랐다.같은당 박세환(朴世煥)의원도 “교전규칙에 따르면 정선을 시키고,군인이 탑승해 육안으로 확인한 뒤 나포 또는 영해를 벗어나게 하든가 해야 한다”면서 “국방원칙이 무너졌다”고 질타했다.

민주당 장영달(張永達)의원은 그러나 “앞으로 무단 침범하는 상선에 대해 나포 등 단호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면서도 “과거 정부 같으면 민심 전환용으로 상선을 침몰시켰을수 있지만 쉽게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답변=김장관은 교전규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에 “무력 사용을 제외하고 모든 방안을 동원했다”고 해명했다.그는이어 “재발할 경우 교전규칙뿐 아니라 다른 군사적 조치도강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동형 이지운기자 yunb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