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개발촉진지구사업이 존폐 위기를 맞고 있다.

개발부담금이 대부분인 토지관리특별회계의 재원이 바닥나 국비지원이 제대로 안되고 있어서다.개발촉진지구사업은 상대적으로 지역발전이 뒤떨어진 지역의 도로망과 소득기반시설 확충,관광개발 등을 추진하는 것이다.

1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에서는 96년부터 5차례에 걸쳐6개군 781㎢가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됐다.국비와 지방비,민자 등 총사업비 1조1,796억원을 투자해 기반시설,지역특화,관광개발 등 3개 분야 68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들 개발촉진지구는 지정된지 5년여가 지났으나전체 투자계획의 10% 내외만 투자되는 등 사업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96년 도내에서 처음으로 지정된 진안·임실지역 개발촉진지구는 13개 사업에 3,694억원을 투자할 계획이었으나 지난해까지 560억원만 투자됐다.전체 사업비의 15.2%로 국·지방비 공공투자계획 1,219억원의 45.9%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특히 올해 사업이 완료되는 해지만 금년도 사업비도 95억원에 지나지 않아 개발촉진지구 사업이 계획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