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 여성숫자 늘리기 급급여성부가 출범한 지 4개월이 됐다.일부의 반대도 있었지만 여성부가 출범한 것은 남녀평등 실현을 앞당기려는 뜻에서였다.그만큼 여성들이 차별을 받았다는 얘기도 된다.여성부의 출범을 전후해 여성정책도 봇물을 이루고 있다.주무부처인 여성부는 말할 것도 없고 행정자치부·중앙인사위 등도공직 분야에서 여성의 채용과 승진을 염두에 두는 내용을‘경쟁적’으로 발표하고 있다.이들 정책이 제대로 수립되고 있는지 종합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쏟아져나오는 공직 여성정책=김광웅(金光雄) 중앙인사위원장은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 여성관리자(과장급 이상)임용목표제를 도입하겠다고 보고했다.중앙인사위는 국·과장 직위가 20개 이상인 부처 중 여성관리자가 없는 부처는내년 말까지 여성을 1명 이상 임명하도록 권고했다.또 부처별로 3∼5년의 연차계획을 세워 여성관리자 비율을 국·과장은 3∼5%,계장은 5∼8% 등으로 높이도록 했다.

이에 앞서 행자부는 지난달 관리직 여성공무원을 중점 육성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들에 5급여성공무원을 1명 이상의무적으로 배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여성공무원이없는 기관은 6급 공무원 중 자격을 갖춘 여성을 우선 승진시키거나,고시출신이나 다른 기관의 전입희망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여성부는 행자부와 협조해 광역 지자체의 부단체장에 여성이 임명되도록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또 교육인적자원부와협조해 대학에 여교수 채용을 늘리도록 하는 것도 추진하기로 했다.

◇여성채용할당제=현 정부 출범 전인 지난 96년부터 시행되고 있다.당초에는 2000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2002년까지로 연장됐다.행정고시,외무고시,7·9급 공채 등의 경우 연도별 여성채용의 목표를 정했다.정상적인시험성적으로는 목표비율에 미치지 않는다면 여성의 경우합격점수를 낮춰주는 제도다.공직에 여성취업을 늘리려는조치다.올해의 여성채용 목표비율은 5급은 20%,7급은 23%,9급은 25%다.

◇여성정책의 허(虛)와 실(實)=공직에 여성 취업을 늘리고승진에 메리트를 주려는 이러한 제도는 그동안 여성의 비중이 낮은 것을고려했기 때문이다.최근 중앙인사위 발표에따르면 48개 중앙부처 국가공무원 중 여성은 2만9,432명으로 전체의 19.8%다.고위직일수록 여성의 비중은 급격히 떨어진다.5급 이상 공무원 중 여성은 전체의 4.4%에 불과하다.

이러한 점이 있더라도 여성정책이 제대로 방향을 잡고 있는지는 의문이다.예컨대 국·과장 할당제가 실효가 있을지는 짚어볼 문제다.국·과장이 될 여건을 갖춘 여성공무원이 없는 부처의 경우 관리직 할당제를 하는 게 바람직할까.설령 할당제의 혜택으로 국·과장이 됐다고 해도 잘못하면 오히려 남성공무원들로부터 ‘왕따’를 당하는 일은 없을까.

현실성도 없는 정책은 여성공무원들에게도 실망감을 주는말장난이나 쇼에 그칠 수 있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받는 것은 하루라도 빨리 없어져야 하지만,반대로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혜택을 받는다면 남성들의 반감을 살 수도 있다.

여성 할당제와 같은 무리한 제도보다는 여성들이 공직생활을 마음놓고 할 수 있도록 육아·탁아시설을 완비하는 등보다 근본적 접근책이 필요한 것 같다.여성이든 남성이든성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고 마음놓고 일할 수 있는 ‘공직인프라’를 까는게 진정한 남녀평등 정책이 아닐까.

곽태헌기자 ti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