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고강도 암행감찰로 ‘발본’

감사원 고강도 암행감찰로 ‘발본’

입력 2001-05-31 00:00
수정 2001-05-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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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최근 정부의 공직기강 점검과 관련,지난 24일부터고강도 암행감찰을 진행 중이다. 1,2차로 나뉘어 40명의 직무감찰팀 전원이 투입돼 열흘간씩 다음달 중순까지 진행된다.

감사원은 그동안 사전예방 및 민생감사에 주력했으나,이번암행감찰은 정권 후반기임을 감안,▲기관장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의 정치권 줄대기 ▲선거를 의식한 선심행정과 구조조정 회피,방만한 재정운용 ▲무소신과 무사안일,부정적인 행정행태 등 공직기강과 관련한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감사원 고위 관계자는 30일 “중앙부처는 물론 지방자치단체,공기업 등 전 기관을 대상으로 했다”면서 “감찰은 하위직보다는 고위직을 위주로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감찰은 기존의 감찰과는 성격이 다르다. 정보 및 첩보를 갖고 나선 것이 아니라 ‘빈 주머니를 갖고 다니며 담는’점검 형식이다.따라서 전국을 지역별로 2인1조로 나눠 ‘그물망식’ 형태로 진행하고 있다.

감사원은 최근의 ‘건강보험 재정운용 실태’ 특감에 따른보건복지부 간부들의 중징계와 관련,보건복지부직장협의회가 항의성명을 준비하는 등 집단행동 조짐이 있자 이들에 대한 감찰활동도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 관계자는 “특감 결과는 감사원의 감사기준에 따라적법하게 진행돼 결과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면서“집단행동에 가담하는 공무원은 공직자 신분을 망각한 행위로 간주, 공직기강 차원에서 엄중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희동 서울시의원, 서울시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방문… 강동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체계 구축 논의

이희동 서울시의원(강동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서울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를 방문했다. 방문에는 김태현 강동구의원과 경계선지능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함께했으며, 센터 관계자로부터 광역센터 운영 현황과 서울시의 경계선지능인 관련 정책을 듣고 강동구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IQ) 71~84 수준으로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학습과 사회 적응, 취업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장애인 복지 등 기존 제도의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 있어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현장 방문은 강동구가 경계선지능인 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련됐다. 현재 강동구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만을 갖추고 있어 지원 대상과 범위가 평생교육 영역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구는 해당 조례를 기본조례로 전면 통합해 단순 교육 지원을 넘어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다각적 지원 근거를 정립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본조례 제정과 연계해 강동구 차원의 경계선지능인 전담 지원센터 설립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이다. 이날 광역센터 측은 현재 운영 상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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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홍기자 hong@
2001-05-31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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