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행정부가 탄도탄요격미사일(ABM)협정 폐기를 위해 러시아제 첨단 미사일등을 구매키로 러시아에 제의할 것이라는 보도가 사실일 경우 이는 미국이 미사일방어(MD)체제 추진을 위해 러시아와 본격적인 외교거래에 착수했음을 의미한다. 미국의 제안중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S-300 지대공미사일의 구매다.전문가들은 미국제 패트리어트 미사일에비견되는 정확성을 갖고 있는 이 미사일을 러시아로부터 사들여 MD체제에 사용한다는 것은 러시아가 MD체제에 편입된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외에도 백악관은 ABM폐기의 대가로 러시아에 대해 경제적 원조나 법률·상거래 시스템의 개발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중이라고 뉴욕 타임스가 28일 보도했다.1998년 경제위기 이후 러시아를 떠난 외국인 투자자들에 대한 유인책을마련해주는 것으로 러시아로서는 구미가 당기는 제안이다.

부시행정부가 대규모 경제지원을 미끼로 러시아로부터 MD계획에 대한 양보를 이끌어내겠다는 전략을 내놓은 셈이다.

뉴욕타임스는 이같은 제안은 이달초 폴 월포위츠 국방부부장관이 러시아를 방문한 자리에서 대략 제시됐으며 다음달 16일 슬로베니아에서 열릴 부시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간의 첫 정상회담에서 포괄적 제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보도했다.부시 대통령은 이와함께 미국뿐만 아니라 러시아도 ‘불량 국가’들이나 테러조직의 미사일 위협에 똑같은 정도로 노출돼 있음을 강조할 예정이라고 타임스는 보도했다.세르게이 이바노프 러시아 국방장관은 일단이 제의를 받은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아울러 제의를 받았더라도 러시아정부가 이에 응할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다.그러나 전문가들은 현재 러시아가 처한 경제난 등을 감안할때 이 제의를 둘러싼 양국간 물밑 협상이 진행될 가능성을배재하지 않고 있다.

현재 부시행정부로서는 제임스 제퍼즈 상원의원의 공화당탈당으로 상원 주도권을 ‘MD 절대불가’를 외치는 민주당에 넘겨주었다.다음달 5일부터 민주당은 상원 다수당으로탈바꿈하면서 군사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차지,칼 레빈 의원이 공화당 존 워너 의원 자리를 대체한다.

사실상 부시 행정부의 MD추진을 위해 먼저 넘어야할 벽은외교적 협상 대상인 러시아나 중국보다 민주당이 주도하는상원이다.민주당은 MD계획이 공화당 정치자금 후원자들인기업들의 이권과 직결돼 있다고 보고 있다.이에 따라 최대한 상정을 늦추거나 공화당의 공세가 거세지면 청문회를 개최,반대 여론을 고조시킨다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전경하기자 lark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