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식(李根植)행정자치부장관은 25일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허용여부를 노사정위 토론을 거쳐 결정하자고 밝혔다.이에따라 공무원 노조 설립을 둘러싼 논란이 공직사회에서 더욱 뜨거운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 장관은 대한매일과 단독 인터뷰를 갖고 “공무원 노조 설립을 개인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면서 “공무원 노조가 탄생하면 공직사회의 발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을 그러나 “성급한 공무원 노조 도입은 국민들의불신을 초래,오히려 노조 허용 시기가 늦춰질 수 있다”면서 “일단 직장협의회를 충실하게 발전시킨 뒤 그 다음 단계로 노조가 설립돼야 한다”고 말해 공무원 노조 설립문제를 중장기 과제로 검토할 뜻을 분명히 했다.

이 장관은 특히 공무원노조 설립이 허용되더라도 노동 3권중 단체행동권은 행사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장관은 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에대해서 “늦어도 오는 9월 정기국회까지는 마무리,내년 지방선거를 개정된 법에 의해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올 상반기까지 개정안을 마련하겠다는 당초의 정부 계획보다 상당기간 늦춰진 일정으로, 지자제법 개정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음을 내비쳤다.

이 장관은 이밖에 “내년 선거를 앞두고 공직자들이 선거를 의식한 줄서기나 행정 누수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고 판단,감찰활동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좌고우면(左雇右眄)하는 공직자는 지위 고하를 불구하고 일벌백계로 단호히 처리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라는 설명이다.

홍성추 최여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