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5일 새만금간척사업과 관련,전체 방조제는 완공하되 수질이 양호한 동진강수역을 우선 개발하고 만경강수역은 수질이 목표기준에 적합하다고 평가될 때까지 개발을 유보하기로 했다.이에따라 환경파괴 논란으로 중단된 지 2년만에 새만금 사업이 재개된다.

그러나 환경·시민단체에서는 “정부가 왜곡되고 부실한자료를 바탕으로 사업 강행결정을 내렸다”고 강력반발,저지농성 등을 예고하고 있어 앞으로 사업추진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는 이날 오후 이한동(李漢東)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물관리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새만금방조제공사가 1조1,385억원을 들여 58%이상 진행된 시점에서 공사중단은 매우 어려운 만큼 ‘친(親)환경적’으로 계속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최종결정했다.

이에따라 전북 군산과 부안 사이에 33㎞의 방조제를 쌓아2만8,300㏊(8,600만평)의 농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계속된다.앞으로 추가되는 사업비는 2조388억원으로 예상되며 2011년까지 단계적 완공이 추진된다.동진강수역은 2008년까지1만5,100㏊의 농지간척이 우선 이뤄지며 만경강수역은 수질개선 여부에 따라 순차개발이 결정될 전망이다.정부는 2004년까지 전체 방조제,2006년까지 동진강수역쪽의 방수제(강둑)를 완공하되 만경강지역은 당분간 수문을 열어놓고 수질개선 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정부는 중앙과 전북 현지에 시민단체,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새만금환경대책위’와 ‘수질보전대책위’를 각각 운영할 예정이다.

이에대해 물관리정책위 민간위원인 최열(崔冽)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임삼진(林三鎭)녹색연합 사무처장은 기자회견을 갖고 “동진강과 만경강의 단계적 개발 방안에는 더 많은 사업비가 들고 수질 정화 가능성도 없다”면서 이번 결정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200여개 시민·사회·종교·환경단체로 이뤄진 ‘새만금갯벌 생명평화연대’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갖고 “새만금 사업은 부실한 환경영향평가나 경제성 평가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위법성이 큰 사업”이라면서 “새만금 간척사업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최후통첩성’ 시국선언을 했다.

최광숙 박록삼기자 bo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