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硏 예산지원 확대

정부출연硏 예산지원 확대

입력 2001-05-24 00:00
수정 2001-05-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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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출연 연구소들의 고유 기능을 살린 장기 연구과제에 대한 예산 배정비율이 현재 30%에서 50% 이상으로 높아진다.

출연 연구소의 기술료 수입 중 50% 이상이 연구원들에게돌아가고,연구원들에게 6년마다 3개월 이상의 연구연가가주어진다.

김영환(金榮煥)과학기술부장관은 23일 대덕단지 내 기계연구원에서 열린 정부출연 연구기관장 간담회에서 이같이밝혔다.

김 장관은 “경쟁을 통한 연구 성과 제고를 위해 도입된현행 출연 연구소의 성과급성 예산 배정방식인 PBS(Project Based System)의 취지를 살리고 출연 연구소 연구원들의사기를 높이기 위해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과기부가 마련한 대책에 따르면 과기부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는 PBS제도를 전 부처로 확대 시행하는 한편 부처별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연구비 정산,간접비 계상,기술료 수입의 사용 등 연구관리 규정을 통일하기로 했다.

부처별로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인센티브비율도 50%로 맞추는 방안을 오는 7월 제정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공동관리 규정’에 반영키로 했다.이와 함께 연구원의 복지제도 확충을 위해 연구원들의 대학생 자녀에게 학자금을 융자 지원해 주고 58∼65세의 원로·퇴직 연구원을 기술 자문으로 활용할 방침이다.또 수탁 실적 중심의 연구원 평가제도를 능력과 성과 중심으로하되 기관 자율로 시행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과기부는 다음달 중 총리실과 연구회를 중심으로 임시 작업반을 구성,‘출연 연구소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보고할 방침이다.

함혜리기자 lotus@
2001-05-2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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