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영장전담 한주한(韓周翰)판사는 23일 병역면제청탁과 함께 박노항(朴魯恒·구속) 원사에게 돈을 건넨 전 국방부 합동조사단 부단장 윤모씨(58·예비역 헌병대령)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또 서울지방병무청 기능직 직원으로부터 제2국민역 판정청탁과 함께돈을 받은 병무청 6급 직원 임모씨(45)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한 판사는 “모두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 데다 윤씨는 범행 당시 현직이 아니었고 단순 전달자 역할만 한것으로 보인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윤씨는 지난 97년 현역 시절 부하였던 박 원사를 만나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Y사 박모씨의 조카가 병역면제 판정을 받게 해달라고 청탁하며 사례비 명목으로 1,5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아들의 병역면제를 청탁하며 박 원사에게 돈을 건넨 부장판사 출신 J모 변호사의 부인 김모씨(64)에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