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시민단체의 지방자치 참여

[사설] 시민단체의 지방자치 참여

입력 2001-05-24 00:00
수정 2001-05-2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환경운동연합이 내년 6월 실시하는 지방선거에 ‘녹색후보’ 300여명을 출마시킨다고 22일 발표했다.그밖에 ‘지방자치개혁연대 준비위원회’등 다양한 시민단체들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진출을 목표로 후보를 고르고 있다고 한다.주민생활과 직결된 과제를 다루는 지방자치의 특성상 시민단체가 적극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더구나 기초의회 의원 3,490명 가운데 250여명이 임기중 각종비리로 기소된 현실에 비추어 보면,시민단체가 직접 나서지방자치에 새바람을 일으켰으면 하는 것이 많은 국민의소망일 터이다.

시민단체가 현실정치에 참여해 성공한 사례는 적지 않다.

환경보호운동 단체를 토대로 형성된 독일의 녹색당은 1979년 브레멘에서 주의원 4명을 당선시켜 정치무대로 들어선뒤 1998년에는 사민당과 함께 연정을 구성할 정도로 성장했다.구미 각국에서 ‘녹색당’이 제 몫을 하는 시대 흐름에서 우리 사회에 환경 등을 앞세운 정치세력이 등장하는현상은 당연하다.

다만 우리 정치현실을 고려할 때 시민단체의 정치참여가‘게도 구럭도 잃는’ 결과를 초래할지 모른다는 우려를떨쳐버릴 수가 없다.지난해 총선에서 시민단체들은 낙천·낙선운동을 벌여 정치개혁에 한 몫을 했고 국민 지지도 받았다.그런데 스스로 정치에 뛰어들면 그동안 시민단체가벌인 감시·견제 기능은 더이상 작동하기 힘들 것이다.게다가 아직 지연·혈연·학연 등이 판치는 선거에서 시민단체 후보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

심지어는 시민단체 후보가 난립해 내분에 빠지고 기존 정당의 들러리 노릇에 그칠 위험성도 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 청소년이 직접 선정한 ‘제10회 대한민국 청소년 희망 대상’ 수상

서울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한국청소년재단이 주최한 제10회 대한민국 청소년 희망대상에 전국 청소년 1000명의 투표로 대상 수상자로 선정된 기쁨을 전했으며, 선정 사유로는 청소년의회가 제안한 조례안 모두 발의 및 현실화, 청소년 활동 활성화를 위한 청소년대표 간담회 개최 및 정례화, 학교부적응 청소년 교육 지원 강화, 청소년 활동 공간 확보 및 시설 개선, 청소년 정책참여 활동 지원을 통한 자유 민주시민역량 증진 등 적극적인 활동을 치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의원은 지난 18일 국회의사당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한국청소년재단 주최, 제10회 대한민국 청소년 희망대상에 참석해 청소년 1000명이 직접 선정한 광역의원 부문 청소년 희망대상 수상자에 최종 선정, 대상을 수상하며 “올해 받은 칭찬 중 가장 큰 기쁨이자 영광”이라는 인사로 감사를 전했다. 한국청소년재단은 문성호 시의원의 그간 행적을 크게 다섯 가지로 구분했으며 ▲청소년의회가 제안한 총 14건 조례안 모두 발의 및 현실화 ▲청소년 활동 활성화를 위한 청소년대표 간담회 개최 및 정례화▲학교 부적응 청소년 교육 지원 강화 ▲청소년 활동 공간 확보 및 시설 개선 ▲청소년 정
thumbnail - 문성호 서울시의원, 청소년이 직접 선정한 ‘제10회 대한민국 청소년 희망 대상’ 수상

내년 지방선거에 환경운동연합이 출마를 선언한 반면 참여연대와 경실련은 후보를 내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각 단체가 지향하는 바에 따라 일부는 정치에 나서 그 목적을추구하고,다른 일부는 지금까지처럼 정치권 밖에서 감시·견제 기능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2001-05-24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