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재창출’등의 표현이 담긴 취임관련 문건,이른바‘충성 메모’ 파문은 23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안동수(安東洙) 법무부 장관을 전격 경질함으로써 일단락됐다.

임명된 지 이틀 만에,정확히는 43시간 만에 장관직에서 물러나 역대 최단명 장관으로 기록된 안 전 법무의 행태는고위 공직자의 언행과 직무에 대한 인식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

민주사회의 엄정한 법치행정을 담당하는 법무장관이 봉건왕조시대의 사고에 젖어 있거나 ‘정권 재창출’등 집권여당의 정치 목표를 실행하겠다고 다짐하는 것은 도저히있을 수 없는 일이다.더욱이 문건작성의 은폐 의혹까지 제기되는 상황에서 법무행정의 총수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없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다.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신속하게 사표를 수리함으로써 파문이 더이상 확대되는 것을 막고 이로 인한 국정운영의 차질을 미연에 방지한 것은 다행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조직법상 법무장관은 국가형벌권을 행사하는 검찰을비롯,행형(行刑),인권옹호,출입국관리,기타 법무에 관한사무를 관장하게 돼있다.이는 법무장관이야말로 공정성과신뢰를 직무의 중요한 덕목으로 요구받고 있음을 뜻한다.

이번 법무장관 전격 경질사태는 무엇보다 고위공직자들이가져야 할 덕목의 기준을 제시해 주었다.국민들은 항상 공직자들에게 정직과 신뢰 등 높은 도덕률을 적용하고 있다.

그래서 언행은 신중해야 하며 한번 내뱉은 말에 대해서는책임을 져야 한다.



다음으로 이번 사태를 거울 삼아 현 정부의 인재 등용 시스템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할 것이다.안 전 법무의 임명에서 사퇴까지 불과 이틀 사이에 자질 공방,사실은폐 시비,전력 의혹 등이 불거졌다.이 때문에 공직후보에 대한 사전 검증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이밖에 인재 풀의 상시 확충을 통해 여권의 인적 자원을 두껍게 하는 노력도 배가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