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당 노선 정책으로 말해야

[사설] 정당 노선 정책으로 말해야

입력 2001-05-23 00:00
수정 2001-05-2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여당인 민주당과 야당인 한나라당이 최근 당의 이념과 정체성 등에 관해 활발한 당내 토론을 통해 입장을 정리해가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각 정당이 내년 지방선거와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당의 기본 노선을 정립하는 것은 그들의 지지 세력을 결집해 나가는 데도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또 우리 정치문화의 고질이라 할 수 있는 지역대결의 선거 풍토나 보스 중심의 정당운영 등 후진적인 정치행태를 극복해 나가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지난 21일 확대간부회의에서 “보수로 회귀하고있는 한나라당과의 차별성을 부각시켜 나갈 것”이라며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개혁적 국민정당’을 지향할 것을 밝혔다.또 꾸준한 개혁으로 당의 정체성을 유지해 나갈 것임도 아울러 밝혔다.한나라당도 ‘개혁적 보수정당’을 표방하면서 보수 중산층의 지지기반을 확충해 나갈 것임을 밝히고 있다.한나라당측은 “현 정권의 경제·대북·교육 정책에 실망을 느낀 기업인과 교사,그리고 개혁의 이름으로 이뤄진 정책에 피로감을 느끼는 계층을지지세력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정책노선 차이는 지난 주말 ‘여·야·정부’의 3자 합숙토론회 과정에서 분명하게 드러났다.비록 여야가 상시 기업구조조정 시스템의 조기 정착,기업활동의 창의성을 저해하는 행정규제 완화 등 7개항의 합의를 이끌어 냈지만 경제정책의 기조와 국가개입문제,재벌정책 등에 대해서는 시각차를 보였던 것이다.한나라당은 “정부의지나친 시장개입은 자본주의 성격을 벗어나고 있다”“복지문제에 국가가 과도하게 개입하면 사회주의와 다를 게 뭐냐”고 비판했다.반면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재벌에 대한 규제를 완화·철폐해 투자와 경기를 활성화시키자고 하지만이는 결국 재벌과 기득권층을 옹호하자는 것”이라며 “재벌보다는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창의성을 북돋워야 한다”고 맞섰다.

여야가 경제정책의 시각을 달리하고 지지층을 차별화하는것은 정당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필요한 일이다.정당이당 노선을 분명히 하고 정책 선택의 잣대를 당 이념과 정체성에 부합하도록 하는 것은 정당정치의기본이기도 하다.

문제는 당 노선은 입으로 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부닥치는 개별 사안에 대해 어떤 정책을 선택하고,입법을 통해 이를 뒷받침하느냐 여부에 달려있는 것이다.민주당이 ‘서민층’을 대변하고 한나라당이 ‘보수 가치’를지향하는 방식으로 노선의 차별화를 이룬다면 이는 우리 정당발달사에 중대한 변화의 이정표로 기록될 것이다.

2001-05-23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