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법 시안 의미·전망

생명윤리법 시안 의미·전망

함혜리 기자 기자
입력 2001-05-19 00:00
수정 2001-05-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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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부 산하 생명윤리자문위원회가 18일 발표한 생명윤리법 시안은 생명윤리를 지키는 데 무게중심을 두면서도 생명공학 기술의 발전을 위한 배아 연구는 허용한 것으로 요약된다.

동물복제와 응용 기술은 현 단계에서 인간의 개체복제(인간복제)를 현실화시킬 수 있는 수준까지 도달해 있다는 점에서 일부 시민단체와 종교계가 심각한 우려를 제기해 왔다.

97년 영국 로슬린연구소에서 복제양 ‘돌리’를 탄생시키고,국내에서는 서울대 황우석 교수가 99년 복제소 ‘영롱이’와 ‘진이’를 체세포 복제방식으로 탄생시킨 데 이어 지난해 6월 인간 체세포를 복제해 배반포단계(자궁 착상직전)까지 배양하는 데 성공했다.기술적으로 인간복제는가능한 단계에 와 있는 것이다.따라서 생명의 질서를 파괴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인간개체 복제는 원천적으로 엄격히 금지하겠다는 것이 이번 시안의 골자다.우생학적 목적의 유전자 치료를 금지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인간 배아 연구가 향후 난치병 치료와 대체 장기생산 등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수있는 긍정적 측면을 고려,배아 연구는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배아는 정자와난자가 만나 형성한 수정란 상태로 여기서 간세포를 추출해 대체 장기를 만들고 세포 이식을 통해 알츠하이머나 백혈병,당뇨병 등 각종 난치병을 치료할 수 있다.

연구의 허용 범위에 대해 막판까지 진통을 겪은 것으로전해진다.결국 완전 금지도,완전 허용도 아닌 제한적 허용안이 채택됐다.

앞으로 배아 연구는 불임클리닉에서 사용되는 인공 수정에 의해 만들어진 인간 배아 중 폐기를 앞둔 잉여 냉동 배아와 ‘성체(成體) 간세포’를 이용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성체 간세포란 정자와 난자의 수정을 통해 얻어지는 인간 배아 간세포와 달리 골수 등 인체의 특정 부위에서 따온 세포를 이용해 만들어진 줄기세포를 일컫는다.인간복제보다는 대체 장기 생산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민감한 윤리적문제는 피해갈 수 있다.정부는 앞으로 배아 간세포 연구를 성체 간세포 연구로 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생명공학자들은 냉동 배아를 이용해 대체 장기를만들 경우 유전인자가 달라 환자가 면역 거부 반응을 보이는 등 한계가 있기 때문에 치료 목적의 배아복제 연구는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자문위의 이번 시안은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생명과학보건안전윤리법시안에 비해서는 한 차원 진전된 것이지만 여전히 많은 논란을 낳을 전망이다.

함혜리기자 lotus@.

◇배아란= 정자와 난자가 수정된 후 조직·기관의 분화가마무리되는 단계로 사람의 경우 수정 이후 통상 2개월 정도까지이다.일부 국가에서는 원시선이 생성되는 14일까지의 초기배아에 대해 연구를 허용하고 있다.

◇간(줄기)세포란= 배아의 발달과정 중 신체 각 기관으로분화하기 직전의 세포로,이를 이용해 신체의 특정기관으로 분화시켜 난치병 치료나 대체 장기 생산에 활용할 수 있다.

*선진국 배아복제 입장 제각각.

“인간복제는 안된다” 배아복제 허용을 둘러싼 논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선진국들의 기본입장은 ‘인간복제’ 자체는 허용하지 않는다는것이다.지난 4월 영국이 인간복제를 금지하는 법률을 통과시킨 데 이어 미국이 복제양돌리를 생산한 것과 같은 세포핵 이식을 통한 복제를 금지하는 ‘인간복제 금지법안 2001’을 상·하원에 동시에 상정해 놓고 있다.

그러나 배아복제 허용을 둘러싼 입장은 나라별로 제각각이다.97년 복제양 돌리를 탄생시킨 영국은 지난 1월 세계최초로 연구목적의 배아복제 허용 법안을 상·하원에서 통과시켰다.차세대 생명공학의 핵심분야를 합법화함으로써이 분야에서 기술주도권을 잡겠다는 전략이다.

미국도 진통의 핵심은 의학 치료 등 연구목적의 배아복제를 허용해야 하느냐 여부다.부시 행정부는 폐기처분될 냉동배아를 대상으로 한 배아복제 연구에 연방정부의 연구비 지원을 고려하겠다는 클린턴 전 행정부의 정책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한다고 밝혀 찬반논쟁에 휩싸여 있다.

유럽도 영국을 제외하고는 인간복제 및 배아복제 허용에대해선 엄격한 편이다.유럽연합 의회는 지난 1월부터 인간복제와 관련한 청문회에 들어갔다.오는 11월 자체규칙을제정할 계획이다.앞서 유럽회의(EC)도 인간복제를 금지하는 최초의 국제협정을 41개 회원국 가운데 24개국비준으로 발효시켰다.오직 연구목적의 세포 및 조직 복제만을 엄격한 조건 아래 허용하고 있다.

생체실험 역사가 있는 독일의 경우 배아를 파괴하는 모든 연구를 금지하고 있다.일본은 지난해 말 ‘사람에 관한복제기술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통해 14일 이전 배아,즉 초기 배아단계의 연구는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미국·이탈리아·이스라엘의 생식의학 공동연구팀과 캐나다의 종교단체 ‘라엘리언 무브먼트’의 지원을 받는 미 클로네이드사가 올 연말까지 복제인간을 만들겠다고 공언하는 등 민간 연구단체가 인간복제를 강행하는 경우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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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정기자 crystal@
2001-05-1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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