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1년에 301억t의 물을 이용하고 있다.용도별로는 생활용수가 62억t,공업용수 26억t,하천 유지용수 64억t,그리고 나머지 50%가 농업용수이다.이중 지하수 26억t을 제외하면 우리는 물 이용의 90% 이상을 하천 지표수에 의존하고있는 셈이다.그러므로 하천관리가 수자원관리의 핵심이며,하천의 지표수는 우리 모두의 생명수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연간 강수량의 62%가 여름철에 집중되어 물관리에항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더구나 우리 국토의 3분의 2가 산지이기 때문에 하천 연안의 저지대에 인구와 각종 시설물이밀집되어 있어 홍수로 인한 재산 피해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치수(治水)사업에 대한 투자는 피해액에도 미치지못하여 홍수 피해가 연례화되고 있다.지난 80년대 홍수로 인한 재산 피해는 2,766억원이었으나 치수 투자비는 874억원에불과했고,90년대는 3,565억원의 피해에 투자는 2,815억원에그쳤다. 이는 수해가 발생하면 재해 방지의 중요성을 인식하지만 평상시에는 치수사업의 시급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도시 내홍수 방지시설의 미비도 하천관리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도시 개발과 더불어 국지성 호우로인한 내수 피해가 증가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이다.그럼에도불구하고 도시 내의 배수시설,저류시설,지하 침투시설 등 빗물의 유출을 억제할 수 있는 수단이 부족하기 때문에 해당지역은 범람과 침수의 피해가 되풀이되고 있다.

또다른 문제점으로는 하천관리체계의 일관성 부족을 들 수있다.하천은 그 특성상 상류에서 하류까지 연속성을 가지고흐르고 있으나 직할 하천은 국가,지방 및 준용 하천은 관할지방자치단체가 행정 구역별로 관리하고 있어 수계(水系)별일괄 관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면 한강은 강원도,충북,경기도,서울을 동서로 흘러서해로 유입되는 길이 514㎞의 젖줄이다.그 유역 면적은 2만6,219㎢로 압록강 다음이다.그런데 남한강의 경우 충북 단양에서 경기도 김포 구간은 국가 하천으로 건설교통부가,단양의 상류는 지방 하천으로 강원도와 충북이,소하천은 행정자치부가 각각 관리하고 있다.하나의 강 줄기를 이렇게 나눠관리할 때 치수와 이수(利水),하천 환경 정비 등이 과연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을까.

우리나라의 치수는 제방 위주의 하천 개수에 초점을 두고있다.지금까지 유수지 역할을 해오던 농경지를 보호하기 위해 하천의 중상류에 제방을 축조하면 집중 호우시 하류 지역은 그만큼 수해 위험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지난 93년 독일의 라인강 홍수때 하류 지역의 쾰른시(市)에서 범람 위기가발생하자 그 대책으로 상류 지역의 기존 제방을 허물어 원래대로의 유수 기능을 회복시킨 적이 있다.

대부분의 선진국은 치수,이수,수질관리를 포함한 하천 환경의 모든 부문을 통합한 유역관리 방식으로 나아가고 있다.유럽의 라인강은 수질 보전과 홍수 방지를 위해 상하류 유역의국가간에 협력을 바탕으로 유역 통합관리정책을 추진 중에있다.그 내용은 라인강각료회의와 라인강유역보호위원회를중심으로 홍수 방지,수질 및 생태 보전 등을 위한 유역 단위의 관리 계획 수립과 활동프로그램을 작성해 대유역ㆍ소유역ㆍ단지 계획 등이 일관성있게 추진되고 있다.

이제 우리도 유역별 물관리체계를 정착시켜야 한다.우선 치수대책부터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유역별로 유수지와 홍수 조절지 설치 등을 통한 우수저류대책,지하침투촉진시설,투수성 포장 등으로 유역 내에서의 보수(保水)와 유수 기능을 유지토록 유역대책이 수립돼야 한다.

하천의 치수사업 역시 지금까지의 선형(linear)에서 유역시스템(area system)으로 전환돼야 한다.제방,다목적댐 등의구조물 대책과 홍수 예ㆍ경보,수방관리체계 등 비구조물 대책을 함께 고려한 종합적인 치수대책이 세워져야 홍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다음 단계로 하천의 이수와 환경기능을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물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함께 하천 복개 금지,그리고 하천점용 허가에 관한 세부 기준 마련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매년 반복되는 물난리에서 벗어나 이제는 더 이상 수해 없는여름을 맞이해보고 싶다.

이정식 국토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