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육아 지원대책 시급하다

[사설] 육아 지원대책 시급하다

입력 2001-05-17 00:00
수정 2001-05-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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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공무원 대부분이 20∼30대에 조기퇴직하는 것으로 밝혀졌다.중앙인사위원회가 지난 5년동안 퇴직한 공무원들을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여성공무원 퇴직자의 63%가 40세 이전이었다는 것이다.우리가 이 사실에 주목하는 것은 여성의조기퇴직이 공무원 사회에서 뿐만 아니라 모든 직종에 걸친일반적인 현상이기 때문이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중,여성 직장인이 한창 일을 배우고 능력을 발휘해야 할 나이인 20∼30대에 직장을 떠나는 ‘노동단절 현상’(M커브)이 가장 뚜렷이 나타나는 국가로 꼽힌다.M커브가 뚜렷하다는 것은 우리 고용정책이 그만큼 후진적임을 뜻한다.세계적 컨설팅 전문회사인매킨지는 최근 “한국이 고학력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높이고 여성인력의 노동단절 현상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선진국 진입이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앞으로 산업구조의 대전환에 따른 새로운 일자리를 남성인력만으로는채울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20∼30대 여성이 직장을 떠나는 가장 큰 이유는 육아부담때문이다.따라서 획기적인 육아지원 대책이 수립돼야 할 것이다.일하는 여성이 시부모나 친정부모에게 아이 양육을 부탁할 수 있던 때는 이제 지났다.그럼에도 영유아 보육시설은 턱없이 부족해 이를 이용하는 영유아는 16%에도 못미친다.그나마 국·공립 보육시설은 빈약하고 90% 이상이 민간시설이어서 보육시설의 확충과 다양한 형태의 보육서비스개선이 시급하다.학교 행사나 숙제가 ‘모든 어머니는 전업주부’라는 전제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문제다.여성계가 국회 환경노동위에 계류된 모성보호관련법 개정안의 조속한통과와 시행을 요구하는 것도 당연하다.

육아문제 해결을 위한 법과 제도의 정비가 시급하지만 육아가 여성 개인이나 가정의 책임만이 아니라 사회적·국가적 책임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더욱 필요하다.출산율이 유럽선진국보다 낮은 현실에서 육아문제는 사회간접자본 투자와같은 맥락에서 접근해야 하는 것이다.

2001-05-1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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