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이 14일 미 CNN과의 회견에서 밝힌 대북정책에 대한 언급은 그동안 검토단계에 있어왔던 미국의 대북정책이 포용정책으로 분명히 방향을 잡은 것임을 처음 밝힌 것이어서 주목된다.

특히 파월 장관의 언급은 그동안 미국이 상호주의·투명성을 견지,소강상태 속에 어떤 자세로 나타날지 많은 추측을불러일으켰던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결국 대화재개로 물꼬를 틀 것임을 예고한 셈이다.

방한했던 리처드 아미티지 국무 부장관의 발언을 공식확인해주는 파월 장관의 이번 언급은 한국정부가 취해왔던 포용기조를 테두리로 삼아 공화당이 요구해왔던 투명성·상호주의 요소를 안전장치로 삼겠다는 정책틀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즉 무조건적인 대화중단이나 클린턴 행정부말기인 지난해 말까지 이어져왔던 대화 분위기를 모두 무시,처음부터 새로 시작한다는 의미는 아니란 점이 분명해졌다.

또 대화 개시에 앞서 북한에 특정한 행동이나 전제조건을먼저 요구하는 것 역시 지금까지의 대화기조 유지측면에서상당히 긍정적인 요소다.

그러나 신전략 틀(New Strategic Framework)의 중앙에 대량살상무기 비확산 개념이 자리한 신행정부의 국제정책개념과연관지어볼 때,앞으로 부시행정부가 북한과 대화할 때 보일자세가 반드시 유연할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또 태평양지역으로 안보초점이 옮겨질 신안보계획과 맞물려 취해질 대북정책 방향은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아시아지역안보축의 하나로 보던 클린턴 행정부의 대화자세와는 상당히 차이를 보일 것이 틀림없다.

결국 대화재개라는 ‘포용적 방법’으로 시작될 신행정부의 대북정책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미사일방어망(MD)을 대응책으로 두른 채 북한의 자세 검증에 높은 비중을 두는 자세를 보일 공산이 크다.

파월장관이 북한과의 대화 시기 및 장소를 ‘미국이 원하는’ 시기·장소라고 못박은 것도 대북 대화에 임하는 미국의입장을 엿보게 한다.대화는 하되 과거같이 양보와 ‘당근’에 비중을 두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정하는 요건에 맞게 ‘채찍’을 수반하는 쪽으로 대화 수준을 끌어올린다는 게 파월이 전하는 메시지다.

워싱턴최철호특파원 h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