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광장] 왕과 국회의원의 하루

[대한광장] 왕과 국회의원의 하루

이덕일 기자 기자
입력 2001-05-12 00:00
수정 2001-05-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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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 민주주의란 국민의 권한을 의원에게 대신 사용하게하는 제도로서 의회민주주의라고도 불리는데 민주주의 실현의 한 척도이다.그러나 현재 우리 국회의 모습은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을 상실하게 할 정도로 국민들의 신뢰를 잃고 있다.

활동성적표라 할 의안처리율은 60%정도로 역대 국회 중최악의 성적이다.상시 국회를 표방하면서 국회문은 늘상열어놓고 있지만 사실은 회기내 의원불체포특권을 이용해범법 의원들을 보호하자는 속셈일 뿐이다.각종 개혁입법은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 상황에서 의원들은 국회가 아니라 골프장에서 1,000만원 내기 운운하며 국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

여당의 실책에 대변인 성명을 남발하던 야당이 이번 ‘골프 소동’에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도 기이하지만야당도 다를 바 없는 그 속사정을 왜 모르랴.

정치가 다른 분야를 선도해나가야 하는데 오히려 여타 분야의 발목을 잡고 있으니 나라가 평안할 리 없다.대의 민주주의에 대한 회의론이 나오지 않으면 이상할 것이다.

정확한 비유는 못되겠지만 대의제도는 왕조국가 시절에도 있었다.차이가 있다면 지금의 대의제는 국민을 대신하는것이지만 과거의 대의제는 하늘을 대신하는 것이라는 점이다.임금을 천자(天子)라고 부르는 이유는 하늘로부터 정치를 위임받은 존재이기 때문이다.정치는 하늘로부터 위임받은 신성한 과업으로서 그 수행은 일종의 고행 같은 것이었다.

조선 국왕의 하루 일과는 놀기 좋아하는 우리 국회의원들에게 귀감이 되기에 충분할 것이다.

임금의 기상시간은 해가 뜨기 전이므로 대략 5시쯤이 된다.첫 일과는 대비와 왕대비 등 웃어른에 대한 문안인사로시작된다.문안을 마치면 아침 경연인 조강(朝講)에 참석한다.경연이란 신료들과 더불어 경전에 대해 토론하면서 국사도 논의하는 자리로서 일종의 정치 토론장이다.

조강이 끝나면 비로소 아침식사를 하고 조회를 한다.조회에는 백관이 모두 참여하는 정식 조회인 조참(朝參)과 매일 시행하는 약식 조회인 상참(常參)이 있다.조회가 끝나면 신료들로부터 각종 업무보고가 이어지는데 이를 조계(朝啓)라 한다.조계가 끝나면 각 행정부서에서 파견한 윤대관(輪對官)들을 만나 정사를 논의한다.정오가 가까워오면간단한 점심을 들고 점심 경연인 주강(晝講)에 참석한다.

주강 이후에는 경향 각지에서 올라오는 상소문을 읽고 대신이나 승지들에게 그 대책을 논의하게 하고,지방으로 떠나는 신료나 중앙으로 올라오는 지방관들을 만나 지역 민원의 해결책 등을 논의한다.

다시 저녁 경연인 석강(夕講)에 참석해 학문과 정사를 토론하고 저녁을 든다.저녁식사가 끝났다고 곧바로 휴식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낮에 밀린 업무가 있으면 야간업무를 보는데,왕의 야간업무를 밤 9시에서 11시 사이인 을야(乙夜)에 책을 열람한다는 의미의 을람(乙覽)이라 했다.결국 임금이 중전이나 후궁이 거처하는 처소로 들어가는 시간은 대개 밤 11시 넘어서였다.오후에 잠깐 짬이 나면 말을 타고 후원을 산책하거나 격구(擊毬)를 하는 것이 휴식의 전부였다.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이런 고된 업무를 묵묵히 수행하는 것은 정치란 하늘이 위임한 신성한 것으로서 항상 하늘이 내려다본다는 생각 때문이었다.그만큼 하늘을 두렵게여겼기에 가뭄이 들거나 흉년이 들면 하늘에 죄를 빌기 위해 사면령을 내렸던 것이다.

정치를 하늘로부터 위임받은 것으로 생각했던 과거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는 지금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옛 임금들이 정치를 위임한 하늘을 두려워하던 마음의 반의 반만국민들을 두려워한다면 노는 국회니 방탄국회니 골프국회니 하는 용어들은 설 땅을 잃을 것이다.

이 덕 일 역사평론가
2001-05-1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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