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벼운 감기 증상으로 병원을 찾았던 멀쩡한 사람 9,600여명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정신질환자로 둔갑된 ‘엽기적인’ 일이 발생됐다.

보건복지부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 H내과정신과의원 등 4개 요양기관에 대해 지난달 27일부터 1주일간 현지실사를벌인 결과 감기 등의 내원환자 9,679명을 정신질환자로 둔갑시켜 5억5,000여만원의 급여비를 허위 청구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복지부는 Y씨 등 24명이 H내과정신과의원이 자신들을 정신질환자로 둔갑시켜 급여비를 허위 청구했다며 집단 소송을 준비 중이라는 제보에 따라 현지실사를 벌여 H내과정신과의원 대표 H모씨와 인근 병원인 H정신과의원 대표 P모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각각 221일과 148일의 업무정지 및 면허자격 박탈 등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H씨와 P씨는 지난 99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감기 증상,소화 장애 등의 내과환자를 인격 장애,강박 장애 등 정신질환이 있는 것처럼 꾸며 환자 1명당 정신치료비조로 7,960원씩을 부당 청구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H의원을 찾았다가 정신질환자로 분류된 내과환자 전원에 대해 보험급여기록상 병명을 정신질환에서 내과질환으로 정정,취업·공직 출마 등에 불편이 없도록 했다.

H씨는 본인을 포함,어머니와 부인 등 가족까지 정신질환자로 만들어 정신치료비를 청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또불법으로 의약품을 원내 조제하기도 했으며 단순 내과환자에게 항우울제·조울증 치료제인 자나팜,세시발과 향정신성의약품인 아티반 등을 투약·처방하기도 했다.이에 대해 H씨는 “모든 질환에 대해 의사는 약물요법과 더불어 정신의학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생각될 경우 이를 시술하는것은 당연하다”며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주장했다.



김용수기자 drag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