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럼스펠드 미 국방장관의 8일 특별정책 발표로 우주영역이 미 군사영역에 포함됐다. 야당인 민주당은 크게 반발하고 있지만 미국은 이 계획 발표로 앞으로 우주에 신무기를 배치하는 거대한 작업을 최초로 착수하는 발판을 마련했다.

지금까지 우주공간은 남·북극과 마찬가지로 인류의 공동공간으로 평화와 미래를 위한 개발 대상이었다.그러나 평화수호를 명분으로 한 럼스펠드 장관의 강력한 추진력에 힘입어 우주공간이 군사 대상지역으로 바뀌게 된 것이다.

럼스펠드 장관은 이날 국방부에서 행한 특별브리핑과 미의회에 보낸 서한을 통해 “우주에 의존성이 높은 미국은새로운 위협에 상당히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전제하고 “우주 공간에 대한 이익을 증대시키고 보호하는데 더많은 관심을 가지고 취약성을 방어해 나가야 한다”면서 군사전략에서 우주방어 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개별적인 계획을 밝히진 않았지만 럼스펠드 장관의 구상에는 현재 국방부와 중앙정보국(CIA),국가정찰국(NRO) 등에분산된 우주안보 관련 업무를 국방부내,특히 공군이 직접총괄·관장토록 체제를 개편하는 것 등이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공군의 4성장군을 책임자로 한 우주방위담당 조직을 구성,▲민간 및 안보용 인공위성 보호 ▲국제 정찰활동 확대 ▲우주내에서의 공격력 구축 ▲그에 따른 기술 및인적·물적 자원 공급 등을 전담케 한다는 계획이다.

전담조직은 첨단기술로 둘러싸인 수송·이동체 뿐만 아니라 우주공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무기체계로 무장한 병력·인력이 등장할 것을 예고하는 것이어서 영화 스타워즈에서나오는 우주방위군을 연상케 할 전망이다.

럼스펠드 장관의 이같은 구상은 이미 우주를 국방에 이용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임명했던 우주국방위원회 보고서를 토대로 이뤄진 것이며,미사일방어(MD)체제 계획과 함께미래시대 국방개념을 우주로 확대시키는 전환점이 될 전망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레이건 대통령 시절 우주공간이 군사영역으로 처음 비쳐졌다면 럼스펠드의 계획은 그같은 구상을 실현하는 실무적 첫단계 작업이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최초 국방장관 시절기술적 어려움으로 우주공간 활용도를 포기했던 그가 또다시 이 개념을 들고나온 것은 그동안 축적된 미국만이 가진배타적 기술적 우위를 바탕으로 한 것이어서 필요한 국방예산만 확보된다면 실현은 시간문제라 할 수 있다.

미 항공우주국(NASA)이 개발한 초음속 대기권 항공기 X-33이나 우주정류장 확대 개념 등은 활동단계에 포함되는 구체적인 기술력이다.

미국의 이같은 계획은 우주공간 활용에 대한 자국이기주의에 대비하겠다는 포석도 깔고 있다.그러나 민주당으로부터는 “돈으로 무장한 공화당이 돈 쏟아부을 계획만 세운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워싱턴 최철호특파원 h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