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은 제 머릴 못 깎는다.

지난 1월 대통령의 연두기자회견부터 언론개혁이라는 말이 신문,방송에 오르내렸다.신문개혁 문제가 2001년에 와서야 불거진 사인인 줄 아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그러나이미 오래 전부터 신문개혁의 필요성은 존재했으며,시민언론운동 진영에서 신문개혁이 필요하다는 공식적인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선지도 이미 10여년이 다 되어간다.그런데 일반인들은 이런 주장이 있음을 왜 몰랐을까.바로 언론이 언론답게 기능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민단체에서 주장하는 일반 개혁의 의제들을 언론이 다루기 시작한 것이 몇 년이나 될까? 하물며 언론과 관련된개혁 의제를 언론이 다룬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언론이 다루지 않았는데도 이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제대로 알기는 어렵다.이것이 언론개혁이 필요한 이유다.그런데 최근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신문고시,언론문건,미디어렙(방송광고판매대행사) 등등 언론개혁 또는 언론정책과 관련된 문제들을 끊임없이 보도한다.언론이 개과천선을 한 것일까.그렇지는 않다.이전에는 언론개혁이 한낱 운동단체들의 주장(?)에 불과했지만,이제는 정부의 정책,국회의 입법으로 구체화할 가능성이 있어 위기감을 느끼기 때문일 것이다.언론개혁에 동의해서가 아니라 언론개혁을 저지하기 위해 기사를 생산하는 것이다.따라서 수용자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언론의 행태를 보면 언론개혁이 필요한 것 같은데,언론에 따르면 이것은 누구도 부정하기 어려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란다.더군다나 일부 언론들은 정치적 의도가 개입되어 있다고 비판한다.‘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언론을 개혁하자는 ‘명분’이 언론을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것이다.

지금 정부는 어떤 의도일까? 정부가 할 수 있는 개혁 즉,관영 언론사 독립의 문제는 신경쓰지도 않으면서,각종 조사도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한다면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오해받아도 마땅할 것이다.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왜곡과 편파보도,족벌에 장악된 언론 사유화 현상,소수 언론에 장악된 여론 독과점 현상 등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즉 개혁의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올바른 개혁’이 더욱 중요해질 뿐이다.

언론개혁이 사회 의제로 부상한 이후 신문에서 나타난 두드러진 변화는 ‘미디어비평’란의 신설이다.이전에는 상상도 하기 어려운 방송의 신문비평도 상설화되었다.언론의 발전을 위해서 상호 비평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다.그런데 문제는 신문들이 이 난들을 많은 부분 자사 보호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데 있다.신문들은 미디어렙 문제가 나왔을 때 언론의 공익성을 강조하더니,이제는 신문고시 문제가 공익이 아니라 정치적 개입의 문제라고 호도한다.방송은 미디어렙 문제에서 방송의 상업적 성격을 이해해 달라고 하더니 이제는 신문의 공익성을 강조한다.



언론개혁 문제가 왜 이리 혼란스러울까.그것은 정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도로 나아가지 않기 때문이다.언론개혁은 (국회 언론발전위원회 같은)공개된 장에서 정간법 개정과 같은 핵심사항을 중심으로 포괄적인 문제 접근을 통해이루어져야 한다.그렇지 않으면 지금처럼 반개혁 세력에의해 정치적 의도라고 공격받고 혼란만 가중될 것이다.물론 언론들도 언론개혁의 대의에 동조해야 할 것이다.그렇지 않으면 언론개혁이 마무리되는 날 설자리가 있을까? [김 서 중 성공회대 신방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