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입·고졸 검정고시 합격자 오늘 발표

고입·고졸 검정고시 합격자 오늘 발표

입력 2001-05-08 00:00
수정 2001-05-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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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을 비롯,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은 8일 오전 10시 지난달 5일 실시한 2002학년도 제1회 고입·고졸검정고시 합격자를 발표한다.

이번 검정고시에는 고입 9,008명과 고졸 2만5,072명 등모두 3만4,080명이 응시해 고입은 70.09%인 6,314명,고졸은 33.09%인 8,297명이 합격했다.

고졸 검정고시에서 최고령은 서울에서 응시한 등건양(63)씨,최연소는 부산의 김성훈(金聲勳·13)군이다.고입 검정고시의 최고령은 대전에서 응시한 임영희씨(75·여), 최연소는 부산의 허태욱군(11)이다.

손정화 서울시의원, 서울시 재정 차등 부담 지적… “시민 부담 줄일 제도 개선 필요”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손정화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지난 18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시에 적용되는 재정 차등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부의 제도 개선과 서울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손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동일한 국가사업을 수행하면서도 다른 시·도보다 국비를 최대 30% 적게 지원받고 있으며, 이에 따른 2026년 추가 재정 부담은 약 3조 6000억 원으로 추산된다. 교육청 전출금 역시 서울시는 시세의 10%를 부담해 경기도와 다른 광역시의 약 2배 수준이다. 학생 수가 약 40% 감소하는 동안 전출금은 오히려 약 2배 증가했다. 두 제도에 따른 올해 추가 부담은 약 4조 5000억 원에 달한다. 2027년에는 노후 지하철·하수관로 사업의 국비 미반영분 약 8000억 원과 국가사업 확대에 따른 지방비 부담 증가분 약 1조 1700억 원 등 약 2조 1000억 원의 추가 부담이 예상된다. 기존 재정 차등 부담까지 합하면 약 6조 6000억 원으로, 서울시민 1인당 약 70만 원에 해당하는 규모다. 정부의 지방우대지수와 세법개정안도 추가 부담 요인으로 지적됐다. 지방우대지수는 서울로부터의 거리를 기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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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기기자 hkpark@

2001-05-0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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