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AG조직위 회의 파행

부산AG조직위 회의 파행

입력 2001-05-08 00:00
수정 2001-05-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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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호텔 롯데부산에서 개최될 예정이던 부산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 집행위원회가 열리지조차 못하고 임시 위원총회도 위원들 사이에 고성이 오간 끝에 중단되는 등 파행으로 얼룩졌다.

조직위는 이날 오전 22차 임시위원총회에 앞서 28차 집행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우병택 집행위원장이 사무총장 등 임원 선출과정에서 자신이 배제된데 불만을 품고회의 주재를 거부했다.이에 따라 조직위는 집행위를 생략한 채 김운용 조직위원장 주재로 임시 위원총회를 열어 정관 개정안과 2000년 세입·세출 결산안 등을 처리하려 했으나 한나라당 박종웅 의원 등 일부 위원들이 안건을 다음 회기에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안건 처리 여부를 놓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김 위원장은일부 위원이 자신의 인격을 모독하는 발언을 했다며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고 김 위원장과 박 의원,조양득 부산시의회 운영위원장 사이에 고성이 오갔다.

손정화 서울시의원, 서울시 재정 차등 부담 지적… “시민 부담 줄일 제도 개선 필요”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손정화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지난 18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시에 적용되는 재정 차등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부의 제도 개선과 서울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손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동일한 국가사업을 수행하면서도 다른 시·도보다 국비를 최대 30% 적게 지원받고 있으며, 이에 따른 2026년 추가 재정 부담은 약 3조 6000억 원으로 추산된다. 교육청 전출금 역시 서울시는 시세의 10%를 부담해 경기도와 다른 광역시의 약 2배 수준이다. 학생 수가 약 40% 감소하는 동안 전출금은 오히려 약 2배 증가했다. 두 제도에 따른 올해 추가 부담은 약 4조 5000억 원에 달한다. 2027년에는 노후 지하철·하수관로 사업의 국비 미반영분 약 8000억 원과 국가사업 확대에 따른 지방비 부담 증가분 약 1조 1700억 원 등 약 2조 1000억 원의 추가 부담이 예상된다. 기존 재정 차등 부담까지 합하면 약 6조 6000억 원으로, 서울시민 1인당 약 70만 원에 해당하는 규모다. 정부의 지방우대지수와 세법개정안도 추가 부담 요인으로 지적됐다. 지방우대지수는 서울로부터의 거리를 기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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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위 수석부위원장인 안상영 부산시장은 안건을 다음회기에 처리하기로 결론을 내리고 서둘러 회의를 끝냈다. 박해옥기자 hop@

2001-05-0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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