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가 출범한지 10년,단체장을 우리 손으로 뽑은지 6년째다.짧기는 하지만 이 정도면 우리 지방자치도 지역정책결정 과정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제대로 판단하고 제 목소리를 낼 때가 되었다.그러나 그런 목소리는 잠시 뿐이고결국 거의 모든 정책결정이 단체장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지방자치의 실정이다.

미국에는 ‘철의 삼각(iron triangle)관계’ 이론이란 게있다.중요한 정책 결정이 의회의 소위원회-행정부의 소관부처관료-이익집단 사이의 밀착된 협조(?)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소수 엘리트 정책결정론이다.소위 민주주의 역사만 200년이 넘는 미국에서도 소수에게 정책결정이 독점되는 현실을 말해주는 이론이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민선자치 이후 자치단체-동조세력 간에 명시적 지지나 묵시적 합의를 해놓은 뒤 ‘주민의 뜻’이란 포장을 하고 정책결정과 사업집행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다반사다.동조세력은 학교 안팎에서 일정한 지위를 누리고 싶어하는 지역대학의 어용교수, 자치단체와 관련된 사업을 하는 지방의원,회유 당한 지역언론인의 경우가대부분이다.

이렇게 단체장-어용학자-소수 동조세력들이 ‘책상 밑(Under the table)’에서 결정한 정책이 형식적 절차를 거쳐 ‘책상 위(On the table)’에서 집행되는 것을 학자들은 ‘신철의 삼각(new iron triangle)관계’라고 부른다. 특히 민선자치 이후 전문분야에 상관없이 늘 이 ‘삼각관계’안에끼어서 거수기 노릇을 하는 몇몇 사람들이 문제다.

난개발,즉흥적 사업추진,정실인사,재정낭비 이런 문제들은결국 ‘끼리끼리’ 정책결정이 낳은 필연적 산물이다.이런틈을 이용하여 일부 단체장들은 구상하고 있는 정책을 어용학자나 친위세력을 이용하여 이슈화시키고 관제민원을 내게하거나 공무원, 청중을 동원한 공청회 등을 열어 시민의 뜻을 수렴하는 것처럼 가장한다.

미숙한 지방자치를 틈타 등장한 ‘신 철의 삼각관계’라는‘지방자치의 폭력조직’을 깨는 길은 다양한 분야의 인재가 모인 시민자원을 네트워크화 하는 것이다.또 장기적으로는 시민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발굴해 ‘정책평가집단’을만들어 감시함으로써 이들이 차지하고 있는 ‘썩은 자리’를 시민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김광남 (주)리서치월드 대표 korea58@net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