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와 주요 대기업이 회원사로 설립 자금을출연한 자유기업원의 원장이 정부의 개혁조치를 두고 좌경화 운운하고 나서 충격을 주고 있다.한발 더 나아가 국민 궐기의 필요성을 촉구하고 나선 것은 아무래도 납득하기 힘들다.

민병균(閔炳均) 원장 명의로 언론계 등에 전달된 ‘시장경제와 그 적들’이란 e메일 내용은 마치 격문과 같아 섬뜩한 느낌마저 든다.

자유기업원이 아무리 재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연구소라고해도,이번 문건 내용은 도를 지나쳐도 한참 지나쳤다.1988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양모 교수가 발표해 사회적 파문을 일으켰던 ‘우익은 죽었는가’라는 글을 다시 보는 것 같다.한마디로 시대착오적이고 황당무계하기 짝이 없다.물론 자유민주주의 체제인 한국은 누구나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열린 사회’이다.당연히 민 원장도 의견 개진의 자유를갖는다.그렇지만 그의 주장은 너무 극단적이고 무리한 내용을 담고 있어 몇몇 대목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민 원장은 우선 “지금 정부가 참여연대와 전교조,민노총등과합세하여 한국사회를 국정파탄의 궁지로 몰아가고 있다”고 했는데 이는 무슨 근거에서 말한 얘기인가.그는 또 한국을 좌경화가 진행중인 나라로 규정한 뒤 좌익의 지속적인공격속에 50여년 전에 치렀던 6·25전쟁의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다고 했다.참으로 해괴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더욱이“지금이라도 국정파탄을 규탄하는 국민 궐기가 필요하며 좌익이 더이상 국정을 농단치 못하게 우익은 잠에서 깨어나야한다”고 촉구한 대목에서는 어처구니없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책임있는 연구소 대표가 국가사회를 멋대로 좌익과 우익으로 나눠 대결을 선동해도 되는 것인지 묻고 싶다.

민 원장은 특히 사외이사 등 재벌개혁과 소액주주 권리운동,공정거래위원회의 언론사 조사를 두고 좌익의 공격이라고매도했다.반면 재벌의 횡포나 사학재단의 비리문제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그러나 사외이사나 소액주주 권리운동,불공정거래 조사는 미국 등 자본주의 선진국의 제도를 도입한것이다.그의 주장대로라면 선진국들은 대주주를 억압하기 위해 사외이사를 도입하고소액주주 운동을 지원하는 셈이다.

참여연대 등의 소액주주 운동 목표가 ‘민(民)에 의한 자본통제’라는 주장도 자기중심적인 해석이다.



온국민이 기업·금융구조조정 작업에 힘을 모아야 하는 시점에 이처럼 각계에 e메일을 보내 대결을 부추기는 저의가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문제의 문건이 재계의 목소리를 대변한 것인지,아니면 연구소의 소신을 피력한 것인지에 대해 민 원장은 분명히 입장을 밝혀야 한다.하루 아침에 좌익으로 매도당한 많은 국민들은 그의 태도를 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