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대 국회는 지난해 6월 개회한 이래 320일간 회기를 지속해 상시국회체제로 운영돼 왔다.겉보기에는 충실한 국정을 심의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내용면에서는 실속없는기록만 양산한 ‘속빈 강정’이었다.

이처럼 국회가 연중 개회체제로 굳어진 데는 한나라당 강삼재(姜三載)의원이 신한국당 사무총장 재직시 안기부예산을 선거자금으로 유용했다는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되자 야당이 지난 1월,3월,5월 이른바 ‘방탄국회’를 잇따라 열었기 때문이다.회기중에는 국회의원을 체포할 수 없다는 불체포 특권을 악용한 것이다.

[안건처리 실적] 16대 국회 내내 여야가 지루한 정치 공방전만 벌여 회의일수에 비해 안건처리 실적이 극히 저조하다.의원들이 모두 378건의 법률안과 청원 등을 발의했지만 이 중 126건만 처리해 33.3%의 처리실적을 보이고 있다.

이는 전국구 의원직 승계자를 포함해 모두 276명의 의원들을 16개 상임위별로 분류했을 때 겨우 1인당 의안 1건을처리한 결과다.

그러나 이 수치도 법안을 만들거나 개정한 주체가 실제로는 1명뿐인데도국회에 제출한 법률안에는 여러 의원들이공동발의자로 적혀있는 경우가 많아 허수가 많은 것으로드러났다.국회 의안과에서는 의원들의 항의를 우려해 공식발표를 거부하고 있지만 지난 1년간 법안이나 청원을 한건도 발의하지 않은 의원들이 상당수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지난 15대 국회에서도 의원직을 가졌던 331명 가운데 임기중 단 한 건도 법안을 제출하지 않은 의원이 전체의39.5%인 131명에 이르렀다.

[회의 지연] 지난 4월 임시국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 회의시작 시간은 예정시간보다 평균 26.1분 늦었다.특히 교육위는 사립학교법 문제로 여야간 신경전을 벌인 점도 있지만 70분이나 늦었으며,환노위도 50분이나 늦게 열렸다.미국의 경우 회의 지각출석시 투표권이 박탈되는 등 엄격한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의원들의 각성이 요구된다.

한편 출석률은 상임위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총재,민주당 이인제(李仁濟)최고위원 등 대선주자들이 소속된 국방위를 비롯해 과기위,농해위는 72.2%에 불과했다.국회내에 설치된 특별위원회도 제기능을 다하지 못했다.8개 특위 중 남북관계 발전,정치개혁,2002년 월드컵 지원 특위 등은 지난해 10월에 구성됐지만 2∼3차례정도 회의를 가졌을 뿐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특히재해대책 특위는 지난 2월 구성만 해놓은 채 개점휴업 상태다.

이종락기자 jr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