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중 ‘상시국회’가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16대 국회가 개원되면서 지난해6월 개정된 국회법에 따라 1년째 가동중이나 허울만 그렇듯 할 뿐,‘고효율의 생산적인 국회’와는 동떨어진다는지적이다.

특히 한나라당 요구로 2일부터 221회 임시국회가 소집됐지만,여야간 정쟁으로 2일 국방위가 한차례 열려 병역비리 문제를 따진 뒤 7일 현재 공전이 계속되고 있다.

실제로 수치상의 국회와 내용상의 국회간 괴리 현상은 심각한 수준이다.여야간 ‘방탄국회’ 공방이 치열하지만,개원 1년이 채 안된 이번 16대 국회는 벌써 10차례 소집요구가 이뤄졌다.이는 헌정사상 어느 국회보다 많은 소집 요구 건수다.

국회 사무처관계자들은 이날 “97년 9월 정기국회 개회이래 현재까지 지난 2000년 4월 실시된 총선을 전후한 두 달을 제외하고 43개월째 국회는 개회중”이라며 “그러나 국회 상시화에 따른 의원들의 질의수준 저하와 행정부의 업무마비는 아주 심각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16대 국회개원 이래 지난 4일까지 모두 759건의 의안을접수,이 중 60.8%인 462건이 처리되고 297건이 아직도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있다.법률안은 의원발의 378건,정부제출 208건 등 586건이나 52.7%인 309건만이 처리되고 277건은 무한정 대기중이다.

총 297건의 미처리 안건 가운데는 부패방지법 등 각종 개혁·민생입법이 포함되어 있어 여야가 당리당략에 얽매여민생을 외면하고 있다는 점을 수치로 보여준다.

이처럼 ‘정치권 스스로의 자정능력을 상실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지면서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국민에게 직접 알려야 한다는 취지 아래 본회의와 상임위원회,개별 의원 등으로 세분해 의정활동 백서를 발간하려는 움직임이일고 있다.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임성호(林成浩) 교수는 “43개월째개회중인 국회가 공전을 거듭,실제 본회의 및 상임위 회의 일수는 50년대 국회의 3분의 1수준”이라며 “국회법 개정 등 제도개혁도 중요하지만,이 보다 제도를 운용하는 정치인의 의식과 행동의 변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참여연대 이태호(李泰鎬) 투명사회국장은 “정치개혁의 필요성에 따라 상시국회 제도가 도입됐지만 여야의 정쟁으로 그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특히 상임위는 여야간 정쟁의 희생물로 전락,시급한개선과 국민들의 감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춘규 이지운기자 tae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