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로 부패 싹 자른다

전자정부로 부패 싹 자른다

입력 2001-05-07 00:00
수정 2001-05-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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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전자정부를 조기에 구현해 부조리도 없애고 행정의 효율도 대폭 높이기로 했다.전자정부를 이루는 데 걸림돌이 되는 부처 이기주의는 강력히 척결하기로 했다.내년말에는 안방에서 주민등록·부동산 등 주요 민원을 처리할수 있는 ‘안방민원시대’가 본격 열린다.

기획예산처와 정부혁신추진위원회는 6일 정부 기업간 전자상거래(G2B)와 안방민원시대를 위한 서비스 혁신사업(G4C)활성화 등 전자정부를 조기에 구현하는 데 역점을 두기로했다.

지난해 11월부터 조달청이 전자입찰제를 실시한 데 이어올해에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공기업 등 모든 공공기관으로 전자입찰제를 확대하기로 했다.전자입찰제를 시행하면 입찰과 관련한 부조리 가능성도 줄고 행정효율도높아진다.

올해 공기업과 정부산하기관 중 204개 기관이 전자조달을시행한다. 행정용품이나 사무용품 등 단순물품 구매의 경우 전자조달비율을 50%로 높이기로 했다.

예산처는 각 공공기관의 전자입찰과 구매실적을 평가해 예산과 연계시키기로 했다.전윤철(田允喆)기획예산처장관은“전자정부 구현은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공공개혁의핵심과제”라며 “전자정부를 통해 비용은 줄이고 국민신뢰도는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전자정부가 되면 각종 공공기관과 관련된 인·허가 등 민원에 대한 처리속도도 빨라지고 부조리도 줄어든다.처리절차가 투명해지기 때문이다.

또 내년까지 주민등록·부동산·자동차·기업·세금 등 5대 분야의 경우 안방에서 민원을 해결하는 ‘안방민원 서비스’제도를 실시하기로 했다.2003년부터는 보건복지·교육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다른 분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방침이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주부터 행정자치부·정보통신부·산업자원부·한국통신 등 부처와 공공기관의 정보화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를 벌이고 있다.정부혁신추진위 산하 전자정부특위는 이달 중순쯤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 처음으로 그동안의 추진상황과 부처 이기주의 등 앞으로 극복해야 할 과제 등을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곽태헌기자 tiger@
2001-05-0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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