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病)에 듣고 마음에도 듣는 약은 영약(靈藥)이나 상약(上藥)으로 친다.병은 다스리나 마음에 닿지 못하는 약은중약(中藥)이라 한다.

병도 못고치고 마음에도 못이르는 약은 하약(下藥)이다.하약에 못미쳐 몸을 해치면 약 대신 독(毒)이라 부른다.

27일 새벽 극적인 타결로 막을 내린 서울 등 전국 5개 시·도(대전·대구는 27일 파업)의 시내버스 노사협상은 이런 약관(藥觀)에 비춰볼 때 “파국을 피했다”는 안도보다는 “첫 단추를 잘못 꿴 처방”이라는 아쉬움이 짙게 남는 ‘한 판’이었다.

정부가 버스업계에 2,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한 것이 독은 아닐지 몰라도 결코 양약(良藥)처방은 아니라는 것이 솔직한 느낌이다.

누적된 적자폭을 줄여 업계의 경영난을 덜어주려는 정부의 뜻을 나무랄 일은 아니다.정부 지원이 시민들의 수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노조가 임금인상을 요구하자 기다렸다는 듯 ‘전국 노선버스 30% 감축’을 결의하고 “지원책을 제시하지 않으면노사협상은 없다”고 정부를 윽박지르고 나선 버스사업자들도 할 말은 많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움이 남는 것은 근본대책이나 처방없이 건네는 재정지원이 구조화된 경영난이라는 신병을다스릴 양약은 되지 못한다는 점 때문이다.

정책과 제도로 지원하기보다 ‘급한 김에 돈 좀 먹여놓고 보자’는 식의 처방이 업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런데도 정부는 ‘교통대란’이라는 국민들의 불편이 부담스러웠는지 선뜻 목돈을 떼주겠다고 공언했고,서울시도급한 김에 “우리도 추가로 더 줄 수 있다”며 훈수 아닌훈수를 두고 나서 보는 이들을 안타깝게 했다.

이번 협상 과정을 지켜본 서울시 관계자는 이를 “악순환의 시작”이라고 간명하게 요약했다.버스업계의 경영난이하루,이틀에 해결될 문제가 아닌 다음에야 올해는 주고 내년에 못주겠다고 버틸 명분이 없다는 지적이다.

자칫하면 파업과 감축 운행을 들먹이고 보조금으로 틀어막는 전례가 관행으로 굳어질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주는 쪽도 그렇고 받는 쪽도 주고 받은 게 과연 약이었는지 독이었는지를 냉정하게 돌이켜 볼 것을 권하고 싶다.

[심 재 억 전국팀 기자] jesh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