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과 자민련이 그동안 이견을 보였던 모성보호법을 이번 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24일 전격 합의한 것은 양당 정책공조 정신의 산물이다.

민주당은 여성계의 주장을 받아들여 모성보호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려 했지만 자민련이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해법 개정에 반대해 왔다.

자민련은 모성보호법중 출산휴가 기간연장과 관련한 재원마련을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것은 법 취지에 어긋난다며반대입장을 견지해왔다.또 개정법안에 명시된 ▲태아검진휴가 ▲유·사산 휴가 ▲육아휴직급여 ▲가족간호휴가제도등은 국제노동기구(ILO)협약이나 선진국에도 없는 제도로기업부담이 너무 크다는 점도 반대 이유였다.

그러나 양당이 국가보안법 다음으로 이견을 보이고 있는모성보호법에 대해 한발짝씩 양보해 합의를 이끌어낸 데는명실상부한 정책공조를 이뤄내야 한다는 양당 사령탑의 심적 부담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법 시행시 필요한 막대한 추가 재원 마련도 난제다.그래서 모성보호법 시행을 최소한 2년간 연기하는 등 원래 취지와는 달리 다소 기형적인 합의안이 도출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민주당 이해찬(李海瓚)정책위의장도 “모성보호법을 도입하되,시행시기는 기업부담 등을 고려해 경제여건이 나아지는 때부터 하도록 ‘경과기간 2년’을 두기로 했다”며 개정 원칙에는 민주당안을,시행유보는 자민련안을 받아들였음을 인정했다.

결국 지난해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법안을 제출한 뒤 국회환경노동위에 계류중이던 모성보호법은 여당간 공조정신에따라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만 2003년 7월쯤에야 시행에 들어가게 됐다.

이종락기자 jr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