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부처이기주의 등으로 정책조율이 안 되고 있는 현안으로 IT(정보기술)산업과 통상업무,경의선 복선 전철화사업 등 20건을 정하고 이들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업무 조정에 나설 방침이다.

이한동(李漢東) 국무총리는 이와 관련, 지난 17일 청와대주례보고에서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 부처간 갈등과 중앙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간 의견 대립으로 업무조정이 되지않고 있는 사례가 많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김대통령은 신속하면서도 원만한 해결을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시로 주무 장·차관회의를 열어 이들현안을 조기해결하기로 했으며,부처이기주의는 엄중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이다.중앙 및 자치단체간 분쟁도 국가차원에서 해결책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고위관계자는 24일 “부처간 갈등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 관련부처간 집중논의를 거쳐 원만한해결이 이뤄지도록 범정부적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책집행이 제대로 되지 않아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는 새만금 사업이다.농림부와 해양수산부,환경부,전라북도 등 관련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간에 서로 상반된 주장을 펴고 있어 2년 넘게 중단된 사업의 재개 여부를 아직까지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통상업무도 마찬가지다. 유럽연합(EU)과 조선 협상문제는외교통상부와 산자부간에,한·칠레 자유무역과 중국산 마늘수입건은 외교부와 농림부간에 마찰을 빚고 있다.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의 재원확보 문제는 국가재정지원방안을 놓고 재정경제부와 산자부간의 이견으로 합의점을 못 찾고 있다.또 디지털콘텐츠 산업 및 게임산업 육성등을 놓고도 정보통신부와 문화관광부,산자부가 서로 밥그릇 싸움을 벌이고 있어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바이오산업 추진위원회’는 산자부와 과학기술부의 힘겨루기 끝에 결국 과기부 산하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내에 특별위원회 형식으로 구성하는 방안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최광숙기자 bo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