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은행에만 80조

공적자금 은행에만 80조

입력 2001-04-24 00:00
수정 2001-04-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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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적극적인 공적자금 회수에 나서겠다고 밝혀왔지만회수 실적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23일 밝힌 회수실적은 총투입액 134조원중 32조원(회수율 24.4%)에 그치고 있다.

이같은 실적은 지난해 9월 2차 공적자금을 조성할 당시에106조원을 투입,25조원을 회수,23.58%의 회수율을 보인 것과 큰 차이가 없다.

■어떻게 쓰였나 3월말까지 모두 134조7,000억원의 공적자금이 지원됐다.기금채권 발행자금으로 83조8,000억원,기존공적자금 회수자금으로 27조2,000억원,국유재산 및 공공자금관리기금 등 공공자금으로 23조7,000억원이 조성됐다.2차조성분 50조원 가운데 3월까지 24조1,000억원이 사용됐다.

금융권별로는 은행에 80조7,000억원이 쓰였고 제 2금융권에 총 54조원이 각각 지원됐다.

■어떻게 쓰이나 앞으로 24조∼28조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된다.3월말 현재 남은 공적자금은 25조8,000억원이지만 남은공적자금과 회수자금으로 충당한다는 게 재경부 계획이다.

2분기에는 서울보증보험 2조원,대한생명 1조5,000억원,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1조원 등 재무구조 개선 및 경영정상화출자에 총 4조5,000억원이 지원된다.

■회수대책은 부실채권 매입자금의 경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구조조정전문회사(CRC),자산담보부증권(ABS),국제입찰 등 다양한 방식으로 매각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예금대지급 및 출연자금의 경우에는 예보를 파산관재인으로선임하고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의 부실을 초래한 대출 기업에 대해 조사를 벌여 회수하겠다고 밝혔다.부실채권 매입자금의 경우 채권 직접매각과 담보 부동산 매각 등을 통해21조6,000억원이 회수됐다.예금대지급 및 출연자금은 8조5,000억원이 회수됐다.금융기관 출자금 52조원 가운데 2조7,000억이 회수돼 저조한 실적을 보였다.관계자는 “주식매각시점이 대부분 내년 하반기 이후에 몰려 있기 때문”이라고설명했다.

박정현기자 jhpark@
2001-04-2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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