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 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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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04-24 00:00
수정 2001-04-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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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국회 정보위에서는 신건(辛建)국정원장이 취임 이후처음으로 전체회의에 출석한 탓인지 주요 현안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다.재경위에서는 진념경제부총리가 추가 공적자금투입 여부와 기존 투입분 회수방안을 집중 추궁받고 진땀을흘렸다.

■정보위 신건 국정원장을 출석시켜 국정원의 국내정치 개입 논란과 총풍사건,송두율(宋斗律)씨 칼럼의 이적성 여부등을 추궁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신 원장이 취임 당시 국정 전반에 대한‘예측기능’을 강조한 데 대해 국정원이 대선을 앞두고국내정치 개입을 본격화하는 신호탄이 아니냐고 따졌다.이에 신 원장은 “국정원의 정치개입이 있어선 안되며 법적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는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다”고 답변했다.

국정원은 송두율씨 문제와 관련,“법원이 황장엽씨 명예훼손 소송문제로 4차례 (송씨의) 신원확인을 요청했는데 그때마다 ‘송두율은 북한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이 확실하다’고 답변해줬다”고 보고했다고 한나라당 정형근(鄭亨根)의원이 전했다.

국정원측은 특히 92년 5월 귀순한 간첩 오길남이 지난 85년 11월 송두율로부터 입북권유를 받았다고 진술했고,82년귀순한 이한영씨가 “송두율은 조선노동당 소속 정치국 후보위원이 맞다”고 확인해줬다고 보고했다.이와 함께 서경원 전 의원이 지난 86년 4월 밀입북할 때 김철수(송두율의가명) 명의의 여권으로 입북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또 97년 2월 이한영씨가 피살되기 1개월 전 북한특수공작조(최순호 외 1명)가 남파돼 이씨를 살해했고,이들은 북에 올라간 뒤 영웅칭호를 받았다고 공개했다.이들은재남파에 대비, 성형수술을 했으나 재남파됐는지는 확인이안된 상태라고 보고했다는 전문이다.

또 회의 초반 한나라당 강창성(姜昌成)의원이 국방일보의피바다 보도파문과 관련,국방일보 발행의 감독 및 보안지도소홀 등을 문제삼으면서 “김필수 기무사령관을 불러 보고받자”고 요구,정회소동이 빚어졌다.

결국 이날 오후 늦게 출석한 김 기무사령관은 “피바다 보도의 대공용의점에 대한 내사를 계속하고 있다”면서 “신속하게 처리하지 못한 데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김 사령관은 또 “앞으로 홍보원을 개편,전문가와 사상무장이 투철한 사람을 임명해 이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재정경제위 여야 의원들은 “금융시장 여건 및 개별금융기관의 경영상태 등에 따라 구체적인 공적자금 사용시기나규모가 변경될 수 있다”는 진념 재경부장관의 보고 내용을놓고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야당은 “2차 공적자금을 조성할 당시 공적자금의 추가조성은 없다고 했던 정부가 또 다시 말을 바꾸려는 것 아니냐”며 강도높게 비판했다.특히 한나라당 안택수(安澤秀)의원은 “현대에 대한 지속적인 특혜지원은 공적자금의 추가조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한편 진념 재경부장관은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현대전자(하이닉스반도체)의 회사채 신속인수 만기를 연장해주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진 부총리는 “현대전자가 요청했으나 회사채 신속 인수문제는 연장시키지 않을 방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춘규 홍원상기자 taein@
2001-04-2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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