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범죄 피의자를 수사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주는 피의자에 대해 형을 감경해주는 플리 바겐형식의 수사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플리 바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그러나 기소에 대한 검사의 재량을 폭넓게 인정하는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플리 바겐과 비슷한 형태의 수사가 암묵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실태 플리 바겐기법이 흔히 활용되는 분야는 뇌물 증여자의 자백이 필수적인 뇌물사건이나 다른 조직원에 대한 제보가 결정적 단서로 작용하는 마약범죄 등이다.

지난 97년의 ‘한보사건’ 수사가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검찰은 7명의 전·현직 은행장을 소환해 2명을 구속하고 1명을 재수감했지만 4명은 ‘스스로 판단해 대출해줬다’는 이유로 사법 처리 대상에서 제외했다.

당시 검찰 주변에서는 플리 바겐을 적용했다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나돌았다.한보철강에 대한 여신이 5조7,000억원에 이르는 데도 은행장 2명만 대출커미션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고정작 한보 대출을 사실상 주도한 전직 은행장은사법 처리대상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지난 93년 ‘슬롯머신사건’ 수사에서도 플리 바겐이 있었다는 관측이 설득력 있게 나돌았다.검찰이 정덕진씨 형제 중덕진씨만 구속하고 동생 덕일씨를 불구속하는 조건으로 박철언 전 의원에게 뇌물을 건넸다는 증언을 받아냈다가 검찰간부들도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밝혀지면서 플리 바겐이 깨졌다는 게 당시 법조계의 해석이었다.

■문제점 플리 바겐 자체가 제도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체계적인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또 검찰이 정도를 넘어서는플리 바겐을 하더라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

한양대 법학과 양건(梁建)교수는 “증언을 매개로 형량을흥정하는 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지만 검찰이 이유를 대면 항상 빠져나갈 여지가 있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대검 중수부 수사기획관 출신인 이종왕(李鍾旺)변호사는 “플리 바겐식 수사 관행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중대한 범죄를 눈감아주는 대가로 필요한 진술이나 증거를 얻어낸다면 곤란하다”면서 “양형 논리에 따른 합리적인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검 중수부장을 지낸 심재륜(沈在淪)변호사도 “검찰이 과학적인 증거 수집보다는 자백에 의존하는 수사에 매달리는한 플리 바겐의 유혹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이라면서 “검사의 전문적인 수사력을 키우고 충분한 내사를 거쳐 수사에착수하는 등 대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국민의 불신만 키우는결과를 낳게 된다”고 지적했다.

특별취재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