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유입된 국제투기자본으로 인해 금융 및 기업 구조조정 작업이 멍들고 있다.또 외환시장에서는 초단기 매매차익을 노린 투기성 핫머니가 들어와 환율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국제투기자본들이 금융당국의 통제권 밖에 있기 때문에 이들의 구조조정 작업 및 외환시장 교란행위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하지 못하고 있다.

19일 금융감독원과 금융권에 따르면 국제투기성 자본들은 국내기업 인수를 위한 협상 과정에서 기업 및 금융기관에 대한 정보만 챙기거나 단기 자본이득만을 노려 잦은 조건 변경과 우리가 수용할 수 없는 무리한 조건을 내걸어 잇따라 협상을 결렬시키고 있다.이로 인해 해당 기업과 금융기관에 큰 손해를 끼치고 구조조정 작업에도 혼선을 초래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

한미은행 노조는 하나은행과의 합병협상을 결렬시킨 최대주주인 미국 칼라일 펀드를 강력히 비난하고 나섰다.노조측은 “칼라일측은 장기 경영전략이나 선진금융기법도 없이 단기 시세차익에만 군침을 흘리는 단기 투기자본”이라면서 “국제적인 단기 투기자본들의 국내 금융권 장악과잘못된 경영침탈을 사전에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칼라일 펀드는 지난 17일 쌍용양회와의 쌍용정보통신 지분매각을 위한 막판 협상에서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해 협상을 무산시키기도 했다.이와 관련,금융권에서는 협상과정에서 한국군에 군수물품을 납부하던 쌍용정보통신측의 납품관련 정보가 칼라일측에 유출됐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채권단의 한 관계자는 “칼라일이 우리나라에 입성할 때는 ‘은행산업 구조개편에 적극 협조하겠다’,‘경영권은간섭하지 않겠다’고 공언했으나 실제로는 단기 주가차익을 올리는 데만 혈안이 돼있다”면서 “결국 우리 정부가당한 꼴이 됐다”고 안타까워 했다.

칼라일측은 이에 대해 “M&A(인수합병)라는 것이 20건 시도하면 18∼19건이 안될 정도로 어려운데 이를 두고 구조조정을 어렵게 했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은행합병건에 대해서도 경영권에 간섭하지 않고 구조조정에 협조한다고 공언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헤지펀드 등 초단기 이익만을 좇는 투기성 자금으로 인해 국내 외환시장의 불안도 가중되고 있다.국제투기자본의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외환보유고 확충 및 금융당국의 적절한 제어수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금융감독원의 고위 관계자는 “기업간의 자율적인 협상이어서 당국에서 왈가왈부하기가 어렵다”면서도 “최근 칼라일 펀드가 관련된 일련의 협상들이 결렬됐다는 것에 대해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현갑 주현진기자 eagledu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