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회 재경위에서는 정부의 환율·금리정책의 적정성과허술한 물가관리 대책 등이 도마에 올랐다.국방위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당면한 경제난을 감안한 듯 군 전력증강사업의경제적 추진을 한목소리로 주문했다.

■재경위 재경위는 “(한마디로)경제가 어렵다”는 전철환(全哲煥)한국은행 총재의 보고로 시작됐다.여야 의원들은 환율·금리정책 및 물가관리 대책 등을 물고 늘어졌으나 대안제시는 저마다 달랐다.

한나라당 나오연(羅午淵)의원은 “금리인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면서 금리인하 정책에 회의를 보였다.이어 “경기침체 속에 물가는 상승하는 스태그플레이션 조짐을 보이고있다”고 우려했다. 같은 당 안택수(安澤秀)의원도 이에 동조하면서 “금리는 내리더라도 단계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강운태(姜雲太)의원은 “현행 수준 유지”를강조했다.같은 당 박병윤(朴炳潤)의원은 “현재의 물가상승현상은 원가 상승에 따른 것인 만큼 돈을 풀어도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금리를 더 내려야 한다”고 조언했다.전 총재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아직 이르다”고 답한 뒤 “현재로서는 금리의 추가인하 필요성 여부를 예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여야 의원 모두 이달 첫주 나타난 환율 급등이 누그러진 데대해서는 한국은행의 노고를 치하했다. 그러면서도 급등 재발 가능성을 우려하며 적정환율 유지 대책을 촉구했다.한나라당 손학규(孫鶴圭)의원은 “과도한 환율상승 방지를 위해역량을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민주당 정세균(丁世均)의원은 “환율과 관련된 부처내 혼선이 없도록 해달라”고 부탁했다.전 총재는 환율 안정시점을 묻는 의원들에게 “빠르게안정세로 돌아서고 있어 외부적 조건에 큰 변동이 없다면 상반기내에 안정세로 돌입할 것”이라고 답했다.

■국방위 경기침체가 군 전력증강사업의 발목을 잡은 느낌이었다.여야 의원들은 차세대전투기(F-X)사업 등 주요 전력증강사업과 관련,경기침체 등 어려운 경제현실을 고려해 재검토 내지 일부 사업의 연기를 촉구했다.

민주당 장영달(張永達)의원은 환차손을 우려,대형공격헬기(AH-X)사업의시행 연기를 주장했다.장 의원은 “예산편성 당시 1달러당 1,100원이던 기준환율이 1,300원선이 된 만큼 전력 증강사업비 1조7,152억원을 기준으로 3,000여억원의 환차손이 예상된다”면서 “사업 타당성 논란이 일고 있는 이 사업을 연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강창성(姜昌成)의원도 “경제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10조원 어치의 무기도입 사업을 한꺼번에 강행하는 것은 과욕인 만큼 패트리어트 미사일 사업(SAM-X) 등전력증강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박세환(朴世煥)의원은 “차세대전투기 사업 선정에서 기술도입 문제를 포기하는 것은 항공방위산업의 종속을영속화하는 동시에 관련 방위산업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며 기술도입과 연계를 주문했다.민주당 유삼남(柳三男)의원도 “21세기 국책사업으로 정부가육성하고 있는 항공우주산업 발전을 위해 기술도입 면허생산방식을 채택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동형 이지운기자 yunb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