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자가 물가상승률에도 못미치는 이른바 실질금리 마이너스 시대가 열리고 있다.한국은행에 따르면 수신금리가내림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5%에 육박할 것으로 보여 2·4분기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를 기록할것이 확실시된다. 실질금리가 마이너스 상태인 것은 사실상 처음 있는 것으로 결코 가볍게 보아 넘길 사안이 아니다.우리는 이제 돈을 은행에 맡겨 놓고 있으면 있을수록손해를 보는 시대에 적응해야 하는 과제를 떠안게 됐다.
마이너스 금리시대에서 가장 우려되는 대목은 ‘고물가저성장’으로 압축되는 ‘스태그플레이션’이다.금리가 저공비행을 계속할 경우 소비심리를 자극해 물가상승을 부추기고,부동자금은 단기 투자를 선호하는 탓에 기업으로 흘러가지 않기 마련이다.시중에 돈은 넘쳐나는데도 기업의재투자 재원으로 사용되지 않음으로써 경기회복을 가로막는 요인이 된다.보통 금리가 떨어지면 자금은 주식·채권시장으로 이동하게 되지만 요즘은 증권시장 침체와 채권시장 불안 여파로 이마저 여의치 않다.또 국내자금이 실질이자율이 높은 해외 투자처를 찾아 빠져나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무엇보다 적은 봉급이나마 쪼개 성실하게 저축하며 살던 사람들이 저축의욕과 근로의욕을 잃고 투기열풍에 사로잡히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당국은 실질금리 마이너스시대가 초래할 부작용을 극소화하는 정책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먼저 물가 불안심리부터잠재워야 한다.이를 위해서는 각종 통신료와 택시요금,상하수도요금,쓰레기 봉투값 등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기 바란다.불가피하게 인상하더라도 그 폭을 최소화해야 한다.부동산 투기가 재발하는 것도 막아야 한다.은행과증시 이탈자금이 아파트·오피스텔·상가·토지 등 부동산시장으로 급속히 유입되고 있는 현실을 경계해야 한다.
물론 시중 부동자금이 기업쪽으로 흘러 들어가게 만드는유인책을 강구하는 데도 지혜를 모아야 한다.
마이너스 금리시대에서 가장 우려되는 대목은 ‘고물가저성장’으로 압축되는 ‘스태그플레이션’이다.금리가 저공비행을 계속할 경우 소비심리를 자극해 물가상승을 부추기고,부동자금은 단기 투자를 선호하는 탓에 기업으로 흘러가지 않기 마련이다.시중에 돈은 넘쳐나는데도 기업의재투자 재원으로 사용되지 않음으로써 경기회복을 가로막는 요인이 된다.보통 금리가 떨어지면 자금은 주식·채권시장으로 이동하게 되지만 요즘은 증권시장 침체와 채권시장 불안 여파로 이마저 여의치 않다.또 국내자금이 실질이자율이 높은 해외 투자처를 찾아 빠져나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무엇보다 적은 봉급이나마 쪼개 성실하게 저축하며 살던 사람들이 저축의욕과 근로의욕을 잃고 투기열풍에 사로잡히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당국은 실질금리 마이너스시대가 초래할 부작용을 극소화하는 정책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먼저 물가 불안심리부터잠재워야 한다.이를 위해서는 각종 통신료와 택시요금,상하수도요금,쓰레기 봉투값 등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기 바란다.불가피하게 인상하더라도 그 폭을 최소화해야 한다.부동산 투기가 재발하는 것도 막아야 한다.은행과증시 이탈자금이 아파트·오피스텔·상가·토지 등 부동산시장으로 급속히 유입되고 있는 현실을 경계해야 한다.
물론 시중 부동자금이 기업쪽으로 흘러 들어가게 만드는유인책을 강구하는 데도 지혜를 모아야 한다.
2001-04-1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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