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에 연기금 8,000억원이 투입되는 등 올해 안에 최대 6조8,000억원의 연기금 자금이 증시에 투입된다.

차세대 이동통신(IMT-2000)출연금 1조3,000억원을 정보기술(IT)분야 등에 투자하려던 계획은 세부방안에 대해 정보통신부와 산업자원부 등 부처간 이견이 엇갈려 일주일 뒤최종결론을 내기로 했다.

정부는 10일 세종로 청사에서 진념(陳稔)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경제장관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모았다.

정부는 국민연금기금과 우체국예금에서 절반씩 모두 8,000억원을 가급적 이번주 내 늦어도 다음주 초에 증시에 투입하기로 했다.이와는 별도로 4대 연기금에서 올해 상반기 3조원을 증시에 투입하고,중소 연기금도 투자풀(Pool)을통해 하반기에 3조원을 투입키로 했다.

정부는 연기금의 주식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사학연금 등 민영 연기금에 대해 매매대금의 0.3%를 부과하는증권거래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앞으로 연기금의 주식투자 때는 배당소득의 10%에 대해 배당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세금이 면제된다.

정부는 또 증시 수요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확정갹출형 기업연금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노사협의를 통해 검토하기로 했다.이날 발표예정이던 IMT-2000 출연금의 IT분야 투자방안은 해당 부처끼리 이견을 보임에 따라 실무조정회의를 거쳐 일주일 뒤 사업추진 주체 등 구체안을 확정,발표키로 했다.



박대출 김성수기자 s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