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정부산하기관에 대한 경영평가가 처음으로 실시된다.

기획예산처는 8일 내년부터 정부출연기관을 비롯한 중요한 정부산하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전력공사와 한국도로공사 등 13개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는 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정부산하기관을 경영평가하는 제도적인 장치는 없다.

이에 따라 예산처는 정부산하기관도 정부투자기관처럼 경영평가를 실시해 경영효율을 보다 높이기로 했다.정부산하기관의 자율 경영권을 확대하되 사후 성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체제를 갖추는 게 바람직하다는 판단에서다.

예산처는 정부산하기관 199개 중 한국개발연구원(KDI) 등42개 출연 연구기관을 제외한 157개를 대상으로 경영평가대상을 선정할 방침이다.오는 9월까지 교수, 민간 전문가등과 함께 정부산하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및 대상자 선정방법을 결정해 대통령 자문기관인 정부혁신추진위원회에보고하기로 했다.

정부산하기관마다 성격과 규모가 달라 일률적으로 경영평가를 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실시 첫해인 내년에는 출연기관 중 규모가 큰 비(非)연구기관을 주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예산 및 직원수가 많은 정부산하기관부터 경영평가를 하고 정부투자기관처럼 성적도공개할 방침이다.

고속철도건설공단,공항공단,근로복지공단,한국자원재생공사,환경관리공단,한국전산원,에너지관리공단,중소기업진흥공단,국방과학연구소,재외동포재단,국제협력교류재단 등 30∼40개 기관이 1차 경영평가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예산처는 2003년부터는 경영평가를 받는 대상기관을 늘릴 방침이다.

한편 예산처는 지난달 20일부터 13개 정부투자기관의 2000년 실적에 대한 경영평가를 하고 있다.오는 6월20일쯤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경영평가와 경영혁신 실적이 나쁜 정부투자기관의 사장에대해서는 해임을 건의할 방침이다.

곽태헌기자 ti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