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 비리’대대적 단속

‘의약 비리’대대적 단속

입력 2001-04-07 00:00
수정 2001-04-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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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경찰서가 의료보험 급여 허위·과당청구와 약품채택 리베이트 수수 등 의약계의 고질적인 비리 척결을 위해 전담수사반을 편성,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6일 전국 14개 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와 235개일선 경찰서에 다음달 31일까지 의약계 비리를 집중 단속하라고 지시했다.아울러 각 경찰서에 수사2계장을 중심으로 2∼4명의 전담수사반을 편성토록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의약계의 각종 불법행위로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돼 국민들에게 모든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면서 “전국 수사계장 회의를 통해 수사 지침과 함께 강력한 단속을 시달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경찰은 보건복지부 보험관리과와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보험 급여 허위·부당청구 사례 자료를 요청하는 한편 ▲약품채택 관련 리베이트와 랜딩비 수수 ▲브로커를 통한 환자 유인 ▲의사·약사 면허증 대여를 통한 의료기관·약국 불법개설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 ▲약사의 임의·대체조제 ▲허위진단서 발급 ▲무자료거래로 인한 조세포탈 등을 중점 조사하기로 했다.조현석기자 hyun68@

2001-04-0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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