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중국 하이난다오(海南島)에 불시착한 해군 정보수집기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는 갖고 있으나과거 전력등 때문에 실제로 즉각 반환을 요구할 도덕적 기반은 약하다고 뉴욕타임스가 4일 지적했다.

국제법적으로는 공해 상공에서 충돌이 발생했다면 미국은기체와 승무원에 대해 즉각 송환을 요청할 근거를 갖고있다.평화시 불시착 군용기 처리에 관한 국제법 조항은 없지만난파된 군함의 소유권이 이를 건조한 국가에 있다는 조항이원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 정부는 과거 다른 나라의 군사장비를 손에 넣었을 때 이와 비슷한 반환요구를일축했다.지난 76년 구소련의 조종사가 미그-25기를 몰고일본으로 망명하자 미정보관리들이 투입돼 9주에 걸쳐 비행기를 해체,분석한 뒤 부품을 상자에 담아 모스크바측에 반환한 바 있다.

한국전과 그 이후 여러 차례 북한과 중국 인민해방군조종사가 미그기를 몰고 망명을 해왔으며 이들이 타고온 미그기는 반환되지 않고 미측이 소유했다.

따라서 중국이 기체반환을 끝까지 거부할 경우 미국이 실제로 이를 끝까지 요구할 도덕적,현실적 장치가 없다는 게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유세진기자 yuj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