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공유재산 분석

자치단체 공유재산 분석

최여경 기자 기자
입력 2001-04-05 00:00
수정 2001-04-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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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 광역시·도 가운데 재산이 가장 많은 곳은 32조9,969억원을 보유한 서울시였고,기초자치단체(시·군·구) 중에서는 3조3,285억원의 재산을 가진 서울 강남구로 조사됐다.

또 서울시와 경기도 부천은 실제 수익과 직결돼 ‘부의상징’으로 여겨지는 잡종재산을 가장 많이 보유한 전국최고의 부자 자치단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행정자치부가 조사한 ‘2000년도 공유재산 증·감 현황’에 따르면 전국 248개 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66억4,800만㎡,총 재산액은 123조3,232억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 99년 113조7,951억원보다 무려 9조5,281억원 증가한 수치다.

이중 자치단체 청사,관사 등 행정재산은 99년 97조2,100억원에서 103조6,178억원으로,문화재 등의 보존재산은 1조8,903억원에서 2조464억원으로 각각 올랐다.체비지,택지등 잡종재산 역시 14조6,948억원에서 17조6,590억원으로늘어났다.

■토지면적 전 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면적도 66억4,800여만㎡로 전년도보다 2억2,800여만㎡ 늘었다.상당수의 자치단체가 청사신축,공원조성 등을 위해 토지를 매입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반면 잡종재산 토지면적은 30억4,400만㎡로 3,200만㎡가줄었다.이는 각 자치단체에서 장기분할납부,이자율 감면등 택지매각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마련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일부 자치단체의 경우 각종 사업비,청사신축비 등재정 조달용으로 공유토지를 매각한 것도 하나의 원인으로 꼽힌다.

■알부자 자치단체는 가장 풍족한 자치단체는 단연 서울시다.토지면적은 전국의 14번째지만 보유한 재산규모도 가장크고, 실제 수익을 낼 수 있는 재산이 6조1,120억원에 달해 전국 최고의 부자 자치단체로 뽑혔다.

기초단체 중에서는 6,518억원을 보유한 경기 부천이 가장부유하다. 이는 광역단체인 대구(6,209억원)나 대전(5,287억원),인천(4,670억원)보다도 많고,광주(494억원)보다는무려 14배나 많은 액수다.

행자부 관계자는 “지난해 5년마다 실시하는 자치단체 공유재산 가격재평가를 한 결과 평가액이 크게 올라 대부분자치단체의 재산이 늘었다”면서 “특히 체비지 소유 정도나 택지개발 등 수익사업결과에 따라 자치단체간 재산차가 크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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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여경기자 kid@
2001-04-0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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