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왜곡 日교과서 검정통과 파장/ 추규호 외교부 아태국장 문답

역사왜곡 日교과서 검정통과 파장/ 추규호 외교부 아태국장 문답

입력 2001-04-04 00:00
수정 2001-04-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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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규호(秋圭昊)외교부 아시아·태평양 국장은 3일 “역사교과서 문제의 본질은 일본 사회의 소극적인 보수화,점차적인 우익화의 연장선상에 있다”면서 “전문가들의 검토결과에 따라서는 양국관계의 근본을 흔드는 문제로 발전할수 있다”고 밝혔다.

■가장 큰 문제점은. 최종 합격본이 초안보다 다소 수정변경된 내용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한국과 일본의 역사연구결과를 제대로 수용하지 않았고 사실의 선택과 해석에서형평성을 잃고 있다.지나친 자국 중심주의다.

■대변인 성명에서 정부가 재수정 요구를 한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나. 재수정 요구는 관계부처 대책회의와 전문가검토결과를 봐야만 말할 수 있다.정부 차원의 대책회의가아직 열리지 않았으므로 여러 지혜를 모은 뒤 언급하겠다.

■전문가들이 분석한 결과는 언제쯤 나오나. 95년 무라야마 총리의 ‘전후 50주년 특별담화’와 98년 김대중 대통령 방일시 채택된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 등에 어긋나는 내용이 있는지 등을 검토하느라 시간이 걸린 것이다.

■교섭과정에서 일본 정부의 태도는. 두 가지다.역사교과서가 형식상으로 민간 출판업자가 책을 만들어 교과서검정조사심의회에 신청한 만큼 정부는 한걸음 물러서서 결과를보고 판단하겠다는, 직접적 개입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라야마 담화나 공동선언에 벗어나지않겠다는 정부 차원의 결의를 전달해 왔다.

■중국과의 공동대응은. 지금까지 대일외교 경험에서 볼때 양자적 차원의 압력이 나름대로 성과를 거둬왔다.외교는 독자적인 것이 중요하다.공동대응은 국제 포럼 등 다른기회가 많다. 별도의 기구를 만들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있다.

■앞으로의 일정은. 8종을 비교해 47개 도 위원회가 교과서를 선택하면 공립학교는 이를 따르고 사립학교는 교장재량으로 선택한다.여름이면 어느 교과서를 어느 학교에서선택했는지 알 수 있다.

박희정 서울시의원, 금하로·탑골로 반복 교통사고 근본 대책 마련 공론장 참석

급경사 구간인 금하로와 탑골로의 반복되는 교통사고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논의가 본격화됐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박희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은 지난 24일 ‘마을신문 금천 in’에서 개최한 ‘월간이슈살롱’ 시민 공론장에 발제자로 참석했다. 이번 공론장에서는 최근 1년간 금하로와 탑골로에서 빈번히 발생한 사고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고, 현재 진행 중인 교통안전 개선 사업과 함께 향후 추진할 중·장기 대책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서울시는 시비 1억 5000만원을 투입해 ▲금하로 급경사 구간의 안전 시설물 정비 ▲탑골로 가드레일 보강 ▲화물차 통행 제한 안내표지판 설치 등 교통안전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금천구는 구 예산을 투입해 무인 단속카메라를 추가로 설치하고, 도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전문 용역을 추진한다. 또 이번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상습적인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공론장에서는 단순한 시설 보강만으로는 사고를 완전히 막기에 역부족이라는 목소리가 높았다. 주민들은 사후 수습보다 예방 중심의 안전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으며, 현장의 목소리를 실질적인 정책
thumbnail - 박희정 서울시의원, 금하로·탑골로 반복 교통사고 근본 대책 마련 공론장 참석

전경하기자 lark3@
2001-04-0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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