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왜곡 日교과서 검정통과 파장/ 추규호 외교부 아태국장 문답

역사왜곡 日교과서 검정통과 파장/ 추규호 외교부 아태국장 문답

입력 2001-04-04 00:00
수정 2001-04-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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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규호(秋圭昊)외교부 아시아·태평양 국장은 3일 “역사교과서 문제의 본질은 일본 사회의 소극적인 보수화,점차적인 우익화의 연장선상에 있다”면서 “전문가들의 검토결과에 따라서는 양국관계의 근본을 흔드는 문제로 발전할수 있다”고 밝혔다.

■가장 큰 문제점은. 최종 합격본이 초안보다 다소 수정변경된 내용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한국과 일본의 역사연구결과를 제대로 수용하지 않았고 사실의 선택과 해석에서형평성을 잃고 있다.지나친 자국 중심주의다.

■대변인 성명에서 정부가 재수정 요구를 한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나. 재수정 요구는 관계부처 대책회의와 전문가검토결과를 봐야만 말할 수 있다.정부 차원의 대책회의가아직 열리지 않았으므로 여러 지혜를 모은 뒤 언급하겠다.

■전문가들이 분석한 결과는 언제쯤 나오나. 95년 무라야마 총리의 ‘전후 50주년 특별담화’와 98년 김대중 대통령 방일시 채택된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 등에 어긋나는 내용이 있는지 등을 검토하느라 시간이 걸린 것이다.

■교섭과정에서 일본 정부의 태도는. 두 가지다.역사교과서가 형식상으로 민간 출판업자가 책을 만들어 교과서검정조사심의회에 신청한 만큼 정부는 한걸음 물러서서 결과를보고 판단하겠다는, 직접적 개입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라야마 담화나 공동선언에 벗어나지않겠다는 정부 차원의 결의를 전달해 왔다.

■중국과의 공동대응은. 지금까지 대일외교 경험에서 볼때 양자적 차원의 압력이 나름대로 성과를 거둬왔다.외교는 독자적인 것이 중요하다.공동대응은 국제 포럼 등 다른기회가 많다. 별도의 기구를 만들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있다.

■앞으로의 일정은. 8종을 비교해 47개 도 위원회가 교과서를 선택하면 공립학교는 이를 따르고 사립학교는 교장재량으로 선택한다.여름이면 어느 교과서를 어느 학교에서선택했는지 알 수 있다.

윤수혁 서울시의원 “기준도 모호하고 기한도 불명확하다… 국가유산청은 한양도성 등재 강행을 멈춰라”

서울특별시의회 윤수혁 의원(국민의힘, 중구 제2선거구)은 국가유산청의 ‘한양의 수도성곽’ 세계유산 등재 추진과 관련해 주민 재산권 보호 대책과 영향평가 기준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세계유산지구 밖까지 확대될 수 있는 영향평가의 적용 범위와 불명확한 절차로 정비사업 지연 및 주민 부담이 우려되는 만큼, 국가유산청은 평가 기준과 처리 기한, 기존 사업 보호 대책을 명확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12월 11일까지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세계유산 등재 신청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윤수혁 서울시의원 논평 전문 국가유산청의 ‘한양의 수도성곽’ 세계유산 등재 추진이 주민의 재산권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채 진행되고 있다. 지난 18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한양도성 세계유산 등재 영향권 시민토론회」에서도 주민들이 제기한 핵심 문제는 분명했다. 어떤 규제가, 어느 범위까지, 언제까지 적용되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지난 3월 31일 개정된 세계유산법 시행령은 기존 사업에 대한 경과 규정 없이 공포 즉시 시행됐다. 세계유산지구 밖의 사업도 국가유산청장이 중대한 영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면 국가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영향평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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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하기자 lark3@
2001-04-0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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