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남북한 주변4강] 중국의 선택(8.끝)對타이완 정책

[2001 남북한 주변4강] 중국의 선택(8.끝)對타이완 정책

입력 2001-03-29 00:00
수정 2001-03-2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중국이 강대국으로 발돋움하는 데 있어 최대 ‘아킬레스건’은 타이완(臺灣)이다.미국 등이 중국을 견제하는 대표적인 수단중의 하나도 타이완 카드다. 양안(兩岸) 관계가마찰을 빚으면 미국이 개입해 금방 중·미 관계가 악화된다.

궈셴강(郭憲綱) 중국 국제연구소 미주연구실 부주임은 “조지 W 부시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불협화음을 내고 있는중 ·미관계의 근저에는 미국의 국가미사일방위망(NMD)구축문제 못지않게 타이완 문제도 깊이 내재돼 있다”고 지적한다.

남북한 정상회담이 열린 지난해 6월15일.많은 중국인들은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김정일(金正日)국방위원장이 55년간의 분단을 뛰어넘어 선뜻 손을 맞잡은 장면을 보고 한없이 부러워했다.정상회담을 취재하던 중국·타이완 기자들도 양안 통일을 위해 배울 점이 무엇인가를 집중 취재하는 등 각별한 관심을 보였다.

양안관계에도 지난해 한때 해빙의 조짐이 보였다.지난해취임한 천수이볜(陳水扁) 타이완총통이 양안간의 적극적인교류를 모색하고 나서면서 비록 부분적이고 민간차원이기는 하지만 52년만에 양안간의 직항 길이 뚫렸다.

타이완의 부분적인 양안교류인 ‘소삼통(通航·通商·通郵)’제안을 중국 정부가 받아들여 1월 2일 중국 대륙방문단을 태운 타이완 여객선이 직항 뱃길을 이용해 49년 이후처음으로 중국 푸젠(福建)성의 샤먼(厦門)에 들어갔다. 2월6일에는 타이완 고향방문단을 태운 중국 여객선이 타이완 진먼다오(金門島)에 답방했다.연초 중국 정부의 ‘입’인 신화통신 기자 2명이 타이베이(臺北)에 상주하면서 취재 활동에 들어갔다.

그러나 이 해빙 조짐은 그다지 오래 가지 못했다.강경노선의 부시 미국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타이완에 대해 동맹관계를 유지할 것을 천명하면서부터다.타이완 독립을 표방하는 민진당의 타이완도 기회를 놓칠세라 미국에 첨단무기도입을 요청했고 양안관계는 급랭했다.지금은 타이완에 대한 미국의 첨단 무기판매 여부가 양안간의 최대 현안으로떠올랐다.

미국의 대(對)타이완 무기제공은 타이완의 충분한 자위능력을 보장한 79년 ‘타이완 관계법’에 따른 것으로 해마다 4월 미·타이완간의 협상으로 결정된다.타이완은 올해전역미사일방어(TMD)의 기지역할을 하는 이지스급 구축함4척과 키드급 구축함 4척 을 구입희망 리스트에 올렸다.타이완이 그동안 도입을 요청했지만 빌 클린턴 전 미 행정부가 중국의 반발을 우려해 거부해온 첨단무기들이다.

중국이 타이완을 겨냥한 미사일 배치를 대폭 증강해온 사실이 드러나면서 미국 의회내에서 이지스급 구축함의 매각을 주장하는 목소리는 힘을 얻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은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타이완이 이지스급 구축함을 보유할 경우 타이완은 미국의 TMD 체제에 편입된다는 이유 때문이다.중국 외교부의 사쭈캉(沙祖康) 군비통제사장(국장)은 “이지스급 구축함이 판매되면 타이완은 군사정보를 미국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면서 미국과타이완간 군사동맹관계가 강화될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중국은 이와 함께 미국에 대해 유화적인 제스처도 보냈다.중국은 첸지천(錢其琛) 부총리를 지난 18∼24일 워싱턴에 급파,부시 행정부와 타이완에 대한 무기판매 중지협상을 벌이며 “양호한 중·미관계는 미국의 국익에도 도움이된다”고 강조했다.

양안관계가 불안하면 그 여파는 곧바로 중·미 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한반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이때문에 우리 역시 양안관계의 추이에 신경을 쓸수밖에 없는 것이다.

유정희 서울시의원, 학교 체육시설 개방 정책 논의 주도

서울특별시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 제4선거구·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지난 19일 서울시의회에서 ‘생활체육 활성화와 학교체육시설과의 연계성’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열고, 학교 체육시설 개방을 둘러싼 구조적 문제와 실행 해법을 종합적으로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정태호 국회의원,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 이종환·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성흠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강태선 서울시체육회장이 축사를 했으며, 시의회·체육계·학교현장·학부모 대표 등 각 분야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발제를 맡은 문성철 광신방송예술고등학교 교장은 학교 체육시설 개방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현장에서는 관리 부담과 안전 책임이 학교에 집중되는 구조가 가장 큰 장애 요인이라고 짚었다. 문 교장은 명확한 운영 기준과 전담 인력 지원, 재정적 뒷받침이 마련될 경우 학교와 지역사회가 상생하는 개방 모델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위성경 관악구의원은 도심형 자치구의 체육시설 부족 현실을 지적하며, 학교 체육시설이 주민 접근성이 가장 높은 공공 자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학교별·자치구별 개방률 격차 문제를 언급하며, 서울 차원의 표준 운영 모델
thumbnail - 유정희 서울시의원, 학교 체육시설 개방 정책 논의 주도

베이징 김규환특파원 khkim@
2001-03-29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