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문제가 커다란 사회적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이를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할 정부·여당내 ‘복지사령탑’ 3인의 진단과 언행이 제각각이어서 정책 혼선이 우려된다.

김원길(金元吉) 보건복지부장관,이해찬(李海瓚) 민주당정책위의장,이태복(李泰馥) 청와대 복지노동수석 등 새로임명된 3인의 최근 발언 및 칼럼 등을 분석한 결과 의약분업 계속 여부에 대해 김 장관과 이해찬 의장은 추진쪽이지만 이태복 수석은 일단 유보쪽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드러났다.의료수가 인하 여부와 관련,김 장관과 이태복 수석은의료수가 인하에 부정적이지만 이해찬 의장은 수가인하를추진할 움직임이다.

중대현안을 두고 이같이 정책당국자간 갈등 조짐이 나타나자 김 장관은 27일 이태복 수석과 회동,의약분업 추진의지 등에 대한 정부 방침을 설명하는 등 긴급 의견조율에나섰다.

이에앞서 이 수석은 지난 26일 수석 임명에 앞서 ‘의약분업,유보가 최선’이라는 제하의 23일자 노동일보 칼럼에서 “의약분업 원칙에는 동의하지만 국민부담이 늘어나 강행론의 문제점을지적해왔다”면서 “재원확보,제약산업의문제점 개선, 슈퍼마켓 판매 확대 등의 조치를 충분히 한뒤에 의약분업을 단계적으로 시행해도 좋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 장관과 이 의장은 취임후 “의약분업은 계속해서추진한다”고 단언했다.

의료수가 인하와 관련,김 장관은 지난 26일 “수가 인하를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으나,이 의장은 27일 “적정수가 산정작업을 하고 있으므로 산정 결과가 나오면 당정협의를 갖고 논의할 것”이라고 밝혀 다소 시각차를 보였다.

앞서 김성순(金聖順)민주당 제3정조위원장은 의료수가 인하방침을 공개적으로 밝혀 ‘당정 갈등’으로 비화되기도했다.이태복 수석은 최근 칼럼에서 “수가를 낮출 경우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질 것”이라고 전망,의료수가 인하에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강동형기자 yunbin@